건강보험 보장률 2020년 68%대 진입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은 기존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그간 80%까지 확대하겠다던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평균은 82.5% 수준”이라면서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여 2013년 현재 62.0% 수준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5년 2월3일 발표)이 정상 추진될 경우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경 68%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뉴 비전은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포인트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