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치료 발치수가 원가에도 못 미쳐”

코로나 19의 긴장감과 함께 2021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료계 단체장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의 긴장감도 팽팽하다. 
지난 8일 ‘2021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료기관 단체장과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의 상견례 및 간담회가 개최됐다. 

# 코로나 19로 인한 개원가 경영 어려움 수가 반영해야
이 자리에서 이상훈 치협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치과계는 비말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 코앞에서 진료하는 위험을 묵묵히 감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타격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치과계의 어려움을 수가 인상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치과계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치과경영의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근관치료와 발치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쳐 회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하면서 치과치료의 급여 확대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은 지난해와 달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의료기관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협상과는 달리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내년도 수가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중·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크고 그 피해가 2021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한 만큼 2021년도 수가협상은 통상적 절차에 더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손실에 대한 파격적 배려가 절실하며 통상적인 전년도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액 대비 의료기관의 단순 비용 증가분을 토대로 결정하는 기존의 수가인상률을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파격적이고 전례 없는 특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은 통상적인 수가협상의 연장선상이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배려해 줘야 한다는 데 의료계 단체장들이 뜻을 모았다. 

이에 반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의 헌신과 희생을 이해하지만 경제 악화로 힘든 국민에게 수가인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지우기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어 대폭적인 수가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앞으로의 수가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