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성 “공감” 67.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6%가 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88.0%가 “찬성”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도 국민의 89.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94.0%가 “긍정”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는 46.9%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36.2%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83.1%가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는 36.2%가 지금보다 빨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유지하되 지금보다 천천히 추진해야 한다.”, 14.7% 였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향후 저출산ᆞ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67.0%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0%였다.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상률 낮다”는 응답자도 19.1%였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9.8%였다.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중복응답)은 “부당청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로, 72.7%로 1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 절감”이 62.6%, “효율적 재정관리(수입지출 관리)”가 62.1%로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31.8%, “국고 지원 확대”는 30.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86.6%가 코로나19 대응에 건강보험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89.0%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에 찬성하고, 94.0%가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현재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긍정 평가가 국민인식 속에 폭넓게 자리 매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민인식이,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수준에 대해 80.9%가 높다고 인식하면서도, 향후 저출산ᆞ고령화 문제 대응과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인상 필요에 67.0%가 공감하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인상에 60.2%가 동의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3.2% 인상시 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 6.88%로 인상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