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8)

강: 공공정책,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징병을 제비뽑기로 하는 방식이 형평에 좋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던 중이셨어요.

샘: 형평상 좋지 않나 했지만, 비판의 여지가 많죠? 운 나쁜 대상자들의 자유를 없애는가 하면, 오히려 다른 데에서 효용을 높일 사람이 군대에 오게 되면 전체적인 효용이 떨어지고요.

강: 그러면 징병도 결국 자원자 모집안으로 가는 거네요.

샘: 그게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이지만 비용이 엄청 치솟겠죠. 경제가 괜찮은 상황에서 대다수에게 군에 가려는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이렇게 불만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자유의 대가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이고 효율이 형편없다고 말이죠.

강: 그러면 다른 시스템을 생각해봐야만 하겠네요.

샘: 그래요, 이 사례의 상황과 이식할 콩팥의 공급과 배분에도 있지 않겠어요?

강: 예, 징병에서 자원까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식장기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건가요?

샘: 그래요. 형평과 자율을 기준으로 생각해봐요. 이식장기의 확보에서, 형평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개개인의 신체의 온전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강: 예. 병사 모집과 장기 확보를 그렇게 유비관계가 있다고 하고요. 분배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샘: 거기서 미묘한 문제가 우릴 구속합니다.

강: 예? 미묘한 문제라니요?

샘: 분배에서 형평을 달성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장기의 구득에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에요.

강: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형평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형평은 사실 효율에만 반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 자체에도 반한다니까요!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일하는 지역을 선택할 자유를 모두에게 주는 것이 형평이라고 생각해볼까요?

강: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말씀이시죠?

샘: 그래요, 또 다른 가정은,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를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또 형평의 요구사항이라고 해보자고요.

강: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니 그건 이미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요? 그렇게 가정해서 하시려는 말씀은 뭔가요?

샘: 그런데 의료비 절감압박이 실제로 있는데 말이죠, 그 때문에 의사들에게 평소 같으면 가지 않으려는 지역으로 가서 일하라고 지급할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데에도 압박이 있다고 해봐요.

강: 선생님, 그건 가정이 아니라 실제상황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논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샘: 봐요, 여기서도 가치 갈등이 여실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강: 방법이 있긴 한가요,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