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성해야

지난 8월은 의료계 집단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다. 국민들은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도 의사들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의사들도 그런 국민의 심정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000명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화가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사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때문이라고 한다. 해방 직후 국가가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돈이 없었던 탓에 민간병원들이 빈자리를 채웠다.

오늘날에는 민간병원이 전체병원의 90%에 이르게 됐다. 백병원, 성심병원, 길병원도 모두 개업의에서 시작한 경우다. 의사들은 국가가 건강보험제도로 의료에 개입하기 시작하 면서 ‘그 시절’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의료 시설을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의대 정원 확대부터 발표하니, 경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의사들이 폭발한 것이다.

의사는 공공재가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공공재다. 의사는 인격체이자 개인자유의 선택에 따라 사적 영역에 몸담을 수도, 공적 영역에 몸담을 수도 있다.

한국의료정책은 늘 제대로된 협의과정 없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의료정책을 만들 땐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할까?

강신익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에는 의료정책전반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의사결정구조)가 부재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GMC(General Medical Council)라는 반관반민 협의체가 있다. 출범 초기에는 의사들이 협의체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까지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의사를 뽑을지, 의사에게 어떤 교육을 할 지, 의사면허는 어떻게 관리할 지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의료계와 협상을 하면서 의사와 정부끼리 결정했다. 수혜자이자 가입자인 국민과 환자가 의료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영국은 반관반민 협의체인 GMC에서 의대생 선발 방식과 교육 내용까지 함께 논의한다고 한다.

서양의 의사면허는 사회적인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자율적인 윤리적 통제가 내부에서 작동된다. 하지만 한국의 의사면허는 윤리적측면에 대한 내부적 고민없이, 일방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사들은 의사면허를 따면 무조건 의협에 가입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의협당연가입제는 정부가 직능단체를 통제하기위해 도입했다. 의사사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치협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