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자율진료권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 료비용공개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을 대표해 김민겸 회장과 임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위치한 서울시티타워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지난 14일 진행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문제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이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김민겸 회장의 성명서 낭독으로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는 김중민 재무이사, 강호덕 보험이 사, 최성호 보험이사, 홍종현 홍보이사등이 참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지침’과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발표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이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이자 규제이며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해 진료비 덤핑과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국민건강을 왜곡한다고 강조했다.

# “무분별한 가격경쟁 부추겨”
김민겸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비급여진료비용공개와 비교는 의료기관을 무분별 한 가격경쟁으로 내몰아 일부 독점적 기업형 의원을 양상하고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겨 의료를 상품화 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춰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과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이나 그에 따른 치료방식 그리고 숙련도와 의료장비에 따라 다양하며 치과의 경우 환자의 치료부위와 진료시간의 차이가 크고 행위료나 치료재료대와 약제비뿐만 아니라 치료기자재조달비용, 기공료, 지역적 여건들 수많은 차등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행정예고 이후 전자공청회 온 라인 의견조회에는 2천건 이상의 반대의견 이 개진됐다. 또한 치협 1만여명 대한의사협회 1만 여명 등 소속회원들의 반대서명이 복지부에 이미 전달됐다.

서울지부에서는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결국 의료의 가치를 가격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재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