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공개 진료수준과 장비 차이 반영 안 돼”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필두로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도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가격정보를 단순히 비교 공개할 뿐 의료기관별 진료수준이나 장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역시 “비급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제하려면 원가보전이나 저수가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에는 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당연한 전제로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부터 충분하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의협도 “비급여 관리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우며 일선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제도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료 4단체와 의 입장차이가 커 6월 공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치과계는 지난해 12월 28일 전국 치과의사 회원 1만460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뒤이어 지난 3월 30일 서울시치과의사회와 회원 30여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서울지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재가 적법요건 검토끝에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해 향후 이에 대한 판결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가격공개를 막아낼 수 있을 지 치과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