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는 90% 찬성 수가 인하는 60% 반대

경기도치과의사회(회 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6일 회관 대강당에서 ‘임플란트 틀니급여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사와 국민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취지로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최유성 회장은 “국민 모두에게 만약 무치악이라면 20여 개의 임플란트를 치료비 부 담없이 제공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지와 날로 힘들어지는 치과경영문제도 중요하며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대국민 메시지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경기지부는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확대화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선장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에 총 1,031명이 응답했고 90%의 대다수가 급여 적용 확대에 찬성의견을 나타냈지만 수가가 인하될 경우 확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개원의 61.5%, 비개원의 65% 이상이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김성훈(치협) 보험이사, 강호덕(서울지부) 보험이사, 김용석(경기지부) 보험이사 등 참석자들은 급여화 문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적인 준비가 이뤄진 후에 확대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보험급여가 확대될 경우 양극화 우려에 대해서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적어야 하며 지역적·인구통계학적인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 4개 확대는 치협 현 집행부의 공약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 문제는 수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