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돈’으로 의사 줄서기 만들 것

6월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앞두고 의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이와 관련해 의료3단체가 하나된 목소리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8일(수) 인천시치과의사회관에서 인천시치과의사회, 인천시의사회, 인천시한의사회는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고 국민 불신 및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및 통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날 인천시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공개가 ‘돈’으로 의사 줄서기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우 인천시치과의사회장은 “비급여 진료비를 강제 공개하고 통제하게 된다면 의사를 선택할 때 진료비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정부에서 관여하지 말아야 할 항목까지 공개를 강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3개 단체가 함께 모인 것, 그리고 16개 시도가 한꺼번에 뭉쳤던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모든 단체가 공통의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뭉쳤다”고 전했다. 정준택 인천시한의사회장 역시 “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사항인 만큼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돈으로 의료인들을 줄 서게 만드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3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숭고한 의료행위를 온라인 가격 비교하듯 폄하·왜곡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3단체는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간단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 “△단편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할 수 있고 개인의료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도 전국 시도에서 비슷한 내용의 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