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은 정도(正道)의 바로미터

치협 이상훈 회장의 공식 사퇴 이후 지난 18일 치협 이사회에서 김철환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근거는 치협 정관 제13조에 의거했다. 하지만 회장 보궐선거 선출 범위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주도 하에 고문변호사 자문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 

A 원장은 “회장 1인과 부회장 3인을 선출하는 것은 정관과 규정에 너무 명확하다. 회장만 선출한다면 100%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경기지부의 경우는 정관과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치협은 정관 규정이 명확하므로 회장 단독으로 출마해서 당선된다고 해도 유지되기 쉽지 않으며 치협은 더 난장판이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선출직 부회장의 사퇴문제도 남아있다. 현재 선출직 부회장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다. 

# 이상훈 회장 사퇴 원인은 집행부 내부 혼란도 포함
이상훈 회장이 표명한 사퇴원인은 노조협상의 문제도 있지만 “최근 몇 달 간 집행부 내부혼란”이라고 밝힌 바 있다. 

B 지부장은 “선출직 부회장들은 모두 동반 사퇴하는 것이 옳다”면서 선출직 부회장에게 현 사태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협약서 작성 전 검토를 했던 장본인은 선출직 C 부회장과 D 이사였다. 붕장어 사건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E 이사에 따르면 “협약서 작성 당일 오전에 B 부회장과 C 이사가 최종 검토를 마쳤고 오후에 이상훈 회장이 노조협약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선출직 부회장인 B 부회장도 당연히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정관대로 하지 않으면 회비 납부 거부 운동 펼칠 것
F 원장은 “정관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하지 않으면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반드시 정관에 의거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관을 위배하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면 회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일각에서는 일부 집권세력의 사심에 의해 정관에 의하지 않고 유권해석으로 선거를 진행한다면 회비 납부 거부 운동까지 불사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B 지부장은 “의협의 경우 몇 년전 노조협약 문제로 그 전에는 회비납부율이 88%에 달했으나 현재는 50%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경우도 회비 납부율이 저조하면 지부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회장 선거에 누가 나설 것인가도 관심이다.

# 눈치 보지 않는 당당한 후보 나와야
G 원장은 “보궐선거 후보는 협회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의 험난함은 있지만 잘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협회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다. 현재 집행부의 세력에 개의치 않고 소신있게 도전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분명 현 세력의 정치적인 쇼와 장난도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 세력을 차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보궐선거 후보자는 악습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선거에 출마해야 하며 모든 시나리오는 알고 대응해야 한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로 협회장이 되느냐 아니냐로 검증을 받는 것이며 회장 후보는 그런 역할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어떠한 정치적 쇼나 꼼수에 굴하지 않고 정공법으로 극복해야 한다. 협회가 정상 궤도로 올라서고 과거와 달리 품격있는 협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는 협회장으로 이름을 새기는 협회장이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그동안 협회의 잘못을 지적하면 협회를 음해하는 세력으로 몰았던 그들의 꼼수가 이제는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할 말은 하고 회원을 위해 이 상황을 해결할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장은 “노조와의 재협상에 당당히 담판 지을 수 있는 불도저같은 추진력과 배짱 그리고 지략을 갖춰야 한다. 몸과 정신이 모두  강건한 협회장이 당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

# 잘못된 선택은 결국 회원만 댓가 치르게 돼
H 원장은 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주문했다. 그는 “회원들이 꼼수를 부리는 집단을 이제는 알고 있다. 그런 집단을 선택하면 또 회원들이 댓가를 치르게 돼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이를 알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꼼수부리는 사람을 정리하고 협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현재 선출직 부회장들이 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그는 “이상훈 회장이 사퇴했는데 부회장은 사퇴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는 이상훈 집행부의 중심은 이상훈 회장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노조문제 해결과 꼼수 부리는 세력을 물갈이를 해도 끊임없이 당선된 협회장을 흔들 것이다. 그래도 회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이 난국을 해결할 소신있는 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선관위원이 구성됐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차후 어떤 선거공고를 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