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공개 17일 제출 마감

17일은 비급여 가격공개자료 제출마감일이다. 지난 16일(월) 밤 지방에 개원하고 있는 A 원장은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문자가 도착했다고 알려줬다.  
 
# 문자 발송은 개인정보법 위반(?)
 B 원장이 박태근 회장의 비급여가격공개 저지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 문자내용의 주요 골자다.
문자 내용은 “박태근 협회장의 취임이후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며 “ 지난 8월 11일 치과계전문지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수가 강제공개 수용과 회원들의 자료제출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공약파기부터 선언한 셈”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협회장 취임과 함께 자료제출동참 문자하나로  약속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A 원장은 “ 이제 당선후 한달 밖에 안된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어 단합해야 해야 한다”며 "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은 어떻게 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냐"며 의문을 제시했다.  

D 원장은 “비급여 공개제도는 법이 이미 시행됐다. 지난 집행부에서 막았어야 했다. 지난 집행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한 일들을 현 박태근 회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박태근 협회장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비급여 가격공개 초기 대응 아쉬워
 박 회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공개보다도 더 무서운 비급여 가격보고 의무화제도를 저지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세금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치과의사들의 옥쇄를 더 조여올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비급여 공개문제는 초기에 대응 못하고 박태근 회장은 당선후 하루가 멀다하고 복지부와  국회를 오가며 열심히 뛰었던  결과 이미 집행과정이라 복지부 장관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치협은 회원들 과태료를 막기위해  비급여 공개까지는 허용하고 비급여 보고의무화에 이제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단체 문자 발송은  짧은 시간안에 노조협약서 파기라는 성과는 뒤로하고 벌써부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비급여 공개 제도는 2013년 시작하여 매년 확대해 오던 중 2021년 3월 29일 의원급까지 확대한 제도다. 공개란 의원내 비치하는 수가표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제도다. 오늘 17일까지 미입력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공개보다 더 시급한 비급여 가격공개보고 의무화 제도
비급여 가격보고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로 공포된 제도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라고 한 제도다.

복지부에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에 환자 일체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입력후, 심평원으로 다시 보내는 제도다. 보고에는 공개에서 제외된 항목들이 모두 포함돼 더 큰 비급여 보고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E 원장은 “비급여 가격공개는 이미 지난해 7월 국회발의가 되고, 2020년 12월에 고시되면서 우려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협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들에게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하면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협조를 얻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수 밖에 없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의 불통으로 법안의 위기감을 느끼는 일부 지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마련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대표성도 떨어져서 정부와의 협상력에서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듯 하다.”고 했다.

비급여 문제는 초기 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비급여 가격보고 의무화 제도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