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쓰나미 ‘비급여 보고 의무’ 제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 원’)은 지난 9월 29일(수)  2021년 동네의 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별 진료 비용 정보공개 제도는 2013년 상급종합 병원 43기관의 비급여 29항목 가격 정보 공개를 시작한 이후,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기관 비급여 564항목의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등 매년 공개 기관과 항목을 단 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료 이용이 잦은 동 네 의원 61,909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 ]기관 총 65,696기관에서 제출된 비급여 616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함 ]으로써 의료기관 방문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 게 됐다.  

이번 공개는 4월 27일부터 8월 17일까 지 약 110일간 조사가 이뤄졌으며, 의료기 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에 제출한 비급여 정보를 심사평가원이 조사·분석 후 확정한 것이다.

조사대상 68,344기관 중 65,696기관(96.1%)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병원급 99.6%, 의원급 95.9%가 비급여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방법은 영유아 기·청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등은 주제별 비급여정보, 의료기관별 최저·최고 금액 등은 기관별  현황정보, 17개 시도별 최저·최고·중간·평균금액은 지역별 정보 에서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정보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비용등의 정보이용 유의사항을 게시했다.
치과 보철료 중 크라운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2021년 비급여 공개 개요 및 주요 분석결과 전체 병·의원급 의료기관 70,114개소 자료제출 대상 68,344개소 중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기관은 96.1%(65,696개소)에 달했다. 분석대상은 지난 8월 17일까지 제출된 자료 중 9월13일까지 자료 보완 후 확정한 건이다.

전체 60,640기관(병원급 3,754기관, 의원급 56,886기관) 이 공개대상 616항목 중 병원급 제출 575항목 및 의원급 제출 539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60,640기관(병원급 3,754, 의원급 56,886) 제출자료를 분석하면 병원급 평균 제출 항목수는 42항목(상급종합 278, 종합병원 148)에 달했다.
의원급 평균 제출 항목수는 13항목으로(의원 15, 치과의원 16, 한의원 6) 치과의원 다빈도 항목은 치과 처치·수술료 및 보철료였다. 

2021년 의료수가 인상률 1.99% 적용 시 최저·평균·중간 금액 인하 항목이 51.8% 이상이었다.
크라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최저·최고 금액은 전년과 유사하나 평균·중간 금액이 소폭 인상되고, 치과병원은 최저금액이 23.8% 감소하고 최고금액은 81.0% 증가했다.
 

인레이(Inlay) 의 경우 병원급과 의원급의 중간금액은 유사하고, 치과의원의 경우 금, 도재-세라믹 최고금액이 병원급과 큰 차이를 보이나 최고금액 2순위 치과 금액은 병원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공인식(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이 이번 공개에 포함됨으로써  비급여에 대해 보다 적정한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며, “의료 이용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는 정보발굴 등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개항목 선별과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및 이용자 등 각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치협 박태근 회장은 “가장 큰 쓰나미는 비급여 보고다”면서 “연말까지 협상이 연기된 상태며 앞으로 이에 대한  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파악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의협과 한의협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