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위한 ‘범정부 협의체 활성화 해 달라’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들은 지난 19일(월) 코리아나호텔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과 육성책 마련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추세가 뚜렷하고 이와 맞물려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불법사무장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기존에 구성돼 있는 범정부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협회장은 “보건의료단체가 하기에는 정보수집 등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대처해 달라” 면서, “기존에 복지부가 고발한 건이 상당히 진척 돼 있는 상황이다.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장관이 직접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각 단체별로 의료전달 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 의료상업화의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보건의료기관 대응 강화,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건의료 분야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