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불평등 31.7% 의과 3.7%보다 높아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 회실에서 ‘경기도 구강보건 관련 조례 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치과의사회(이하 경치)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구강건강 불평등 의과 3.7% 대비 31.9%

주제 발표자로 나선 경치 전성원 부회장은 ‘경기도 구강보건정책의 발전방향과 전담부서 신설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언’을 통해 “현재 치과치료비의 약 80%를 가계가 직접 부담하고 있고, 국민 개개인이 비급여 구강질환 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의과(8.7%)에 비해 3.7% 높은 31.9%로 나타나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 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도내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전담부서 신설 시 주요업무로는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경기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 소외계층 아동치과진료와 무료 틀니사업 확대ㆍ발전, 치과영역에서의 만성질환 관리사업, 노인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도개선"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애인구강진료소나 보건소 구강보건센터강화 및 증설, 장애인진료센터와 구강보건센터를 결합한 형태 등 공공치과의료시설확대도 언급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성,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치주질환 편입의 당위성, 학생구강검 진 제도의 문제점및 발전방안, 사무장치과 불법의료광고 등 치과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됐다. 

경치 김영훈 부회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의 발전적 방향성으로 수가 개선과 제공 서비스항목의 보험 청구기준개선과 사업횟수와 기간의 확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체 구성및 전담부서설치와 소외계층에 대한 치료연계를 제안했다.

위현철 수원분회장은 검진 서식배부와 자료 분실, 개인정보 누출 우려 등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결 방안으로 수원분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덴티아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언급하며 학년 별로 구강검진결과 리포트 제공하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 예방진료를 안내하는  앱의 장점을 소개했다.

#보건소 치주질환 관리사업 필요
 

김형성(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 대표는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이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 내과 관련 종사자들이 치주병에 대해 이해가 높을수록 치주관리 교육을 시행해 치아상실과 전신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치주질환이 포함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숙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만성질환 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치주질환이 포함될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구강전담부서에서 불법 과장광고도 단속해야
경치 양동효 부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에서 사무장치과, 불법ㆍ과장광고를 관리ㆍ단속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의료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정책적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치과주치의 수가조정문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팀장은 “치과주치의사업이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관련한 제안들을 건강증진과와 잘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성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치과진료 현황 파악 및 문제점과 장애 당사자의 요구사항을 공론화해 경기도 조례 제정관련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