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한국에는 없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가 지난 22일 간호법 제정을 12월 임시국회에 서 통과해달라는 세 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서는 특히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를 컨셉으로 국회의사 역 출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가 2차례 걸쳐 진행한 현장사진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우수작 전시회도 함께 마련됐다.

집회는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당사 앞 등 5곳에서 동시에 개 최됐다.

간협은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부여 받았지 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 있다”며 “간호사를 코로나와 맞서 싸운 영웅들이라 칭찬하지만 세계 90개국에 있는 간호법이 국내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요구 하고 나섰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와 신종감염병대유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여야 3당이 합의한 간호법은 12월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지지발언에 나선 최윤성씨(인천지역 KNA 차세대 간호리더, 인하대 간호학과 재학)는 “전국의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2만 청년들이 간호전문직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일평생 의료인으로서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날 여야 국회의원들의 격려와 지지의 발길도 이어졌다.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제정을 받드시 이루기 바란다”며 간호법 제정 촉구에 힘을 보탰다.

간호법안을 발의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간호 사라는 점에서 간호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간호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국민의 힘) 의원은 “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간호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은 아직 국회에서 계속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