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강력 대응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는 지난 1월 18일(화)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의 주요 안건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치협 비급여대책위원 회(위원장 신인철)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 주요 공식일정을 설명한 후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비급여 대책위원회는 1월 중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및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치과계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반영을 위한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공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향후 보고 의무화 저지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도 치과의사회와도 협력해 개원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쟁점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지난해 11월 9일 ‘비급여수가 강제 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부회장)’ 의 이름으로 발송된 문자와 관련, 일부 회원들은 치협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자 발송한 것으로 오해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 단체이름으로 문자가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강충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위원구성을 일임했다. 

이번 조사위원회 구성은 배종현 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셋째 오는  3월 24일 서치 소송단이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제도 관련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협은  타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지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며 “지금이 대선 골든타임이다. 여·야 양 캠프에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돌발 변수들도 많지만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새해에는 품격있는 협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기후위기 대응 후속조치 3대 실천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환경친화적 일회용품’에 대한 기준확립과 환경친화적 재료를 이용한 치과재료 의 필요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캠페인을 통한 여론을 형성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치과내 사용 비중이 높은 종이 컵과 석션 팁과 같은 일회용품을  환경친화 적 재료로 사용하는 등을 실천방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친환경적 제품개발에도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