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사고 임플란트 보철 발치순

지난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은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조정신청 비율이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1.1%), 내과 (15.1%), 치과(10.4%)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의 경우 1위인 정형외과(2,646건), 내과(1,890건)에 이어 1,30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년도 별로 치과의 조정신청현황을 보면 2017년 246건, 2018년 277건, 2019년 307건, 2020년 235건, 2021년 244건으로 전년대비 3.8% 증가했다.
 

의료기관종별 조정개시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72.2%, 종합병원 64.7%, 병원 63.3% 순이었으며 치과의 경우는 2017년의 경우는 57.9% 조정개시율을 보였으며 2021년의 경우  63.2%의 조정개시율을 보였다. 

# 평균조정금액은 1,062만 원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시행인 2016년 11월 30일  이후 5년 간 총 2,316건을 신청했고, 사망(91%), 중증장애(6.2%), 의식불명(2.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총 조정성립금액은 494억 원에 달했다.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 원, 최고 성립금액은 5억 1,587만 원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감정 결과 증상악화(32.9%), 진단지연(8.6%), 감염 (7.3%), 장기 손상(7.2%), 신경손상(6.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양 당사자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은 62.2%이며, ’21년 조정성공률은 66%로 ’20 년 61.1% 대비 4.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39.2%),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중재요청  168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168건)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보철(161건), 발치(141건), 보존(124건), 교정(61건), 치주치료(38건), 기타(24건), 의치(14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된 7,557건 중 4,660건이 조정·중재됐다. 
’21년의 경우 1,015건이 조정·중재되어 ’ 20년 982건 대비 33건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2.2%이며, ’21년의 경우 66%로 ’20년 61.1% 대비 4.9%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2.2%이며, ’21년의 경우 66%로 ’20년 61.1% 대비 4.9%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성립된 4,660건, 평균 성립금액은 1,062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929건, 23.3%), 경기(3,117건, 24.8%), 인천(834건, 6.6%)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4.7%를 차지, 기타 부산(1,070건, 8.5%), 경남(807건, 6.4%) 순으로 서울 경기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