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비교 앱과 플랫폼이 더 큰 문제

비급여 공개저지비대위 위원장인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은 지난 8월 23일(화)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협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진료공개와 보고의무저지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은  “최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 나열식 직접 비교가 삭제되고, 치과의원별 세부정보 창에 비급여 진료비 중간값과 범위로 표시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 청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및 보고 의무의 완전 폐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치협이 비급여진료공개와 보고의무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가격비교 어플이나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치아보험 상품소개에 ‘치과 가격 비교’를 제공 하겠다는 동아일보의 광고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 비급여 공개와 보고의무를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비급여 진료비공개 자료제출 2년 차와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 보고의무에 대한 치과개원가의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치협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포털사이트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 플랫폼들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치협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주도의 비급여관리 대책의 완전 무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치협도 위헌결정이 나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