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 수가는 7만 9천원이 적정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이하 건치)가 서영석‧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9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류재인(경희대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치과주치의 제도 현황과 정부의 역할’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류재인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90%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냈다”며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6천억 원으로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선장(경기도치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치과의사가 바라본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선장 이사는 지난해 경기도의 경우 도내 42.2%의 치과가 참여했고 검진자의 88.43%가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의 안착을 위해 수가 인상, 프로세스의 간소화, 치료까지 아우르는 일원화 사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장 이사는 “경기도 치과주치의 사업의 검진료가 4만 원인데 반해 치과의사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7만1,705원~7만9,450원”이라고 지적하고 수가 인상을 통해 참여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홍수연(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박정이(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이 치과위생사의 역할분담, 고등학생까지의 사업 전국 확대, 본인부담금 10%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변효순(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과장은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2024년 전국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며 수가 등 여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