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 건강보험 아직도 부족하다

치과건강보험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봤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아치과 영역의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소아치과 의사들의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치면열구전색술 (97.7%)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99.0%)의 보험급여 기준에 관해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 (70.7%)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이유는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가 2021년 6월 요양급여항목으로 신설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그 전에 진행돼 아직 보험화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화와 급여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치과건강보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다 35.4%

치면열구전색술(74.3%)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87.3%)의 경우 보험화된 후, 치료 횟수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9.3%)는 증가하지 않았다.

정량광 형광기 치아우식검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치과의원과 병원들도  많고, 아직 기기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청구 프로그램이 복잡한 것이 그 이유였다.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16.7%), ‘보통이다’ (29.7%), ‘그렇다’ (42.3%), ‘매우 그렇다’ (11.3%)이었다. 

치과건강보험은 보장성이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35.4%), ‘보통이다’ (28.0%), ‘그렇다’ (28.7%), ‘매우 그렇다’ (18.0%)이었다. 

전체수입에 대비 보험진료수입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 전체 수입의 30-40% (29.3%)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40~50% (23.3%), 50% 이상 (15%), 20~30% (15%), ‘잘 모르겠다’(13.7%), 20% 이하 (3.7%) 이었다.

전체수입에 대한 보험진료수입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36.3%), ‘보통이다’ (27.%), ‘매우 그렇다’ (19%), ‘그렇지 않다’(13.0%), ‘매우 그렇지 않다(4.7%) 순이었다.

앞으로 보험진료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 '그렇다' (43.3%), '보통이다' (28.3%), '매우 그렇다' (19%), ‘그렇지 않다’ (9.3%) 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이 만 18세 이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97.7%), 모른다는 응답 2.3%로 나타났다. 

# 치면 열구전색술 보험후 치료 증가 
치면 열구전색술이 보험화된 후, 영구치에 대해 치면열구전색술 치료횟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3%), ‘그렇지 않다’ 는 25.7% 로 보험화된 후 치료횟수가 증가한 경우가 더 많았다. 

치면열구전색술 개선사항으로는 보험비용 높이기(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 치아확대 (65.0%), 유치적용 (38.3%), 기타 (2.7%)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치면열구전색술의 재청구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2%),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치면열구전색술 수복도 건강보험급여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장 알고 있다 99%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99%에 달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보험화된 후, 영구치에 대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횟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3%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7%로 보험화된 후 치료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개선사항으로는 치면열구전색술과 마찬가지로 보험비용 높이기가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상연령확대 (58.7%), 유치적용(31.7%)을 꼽았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평가기준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 건강보험 적용 홍보 필요 
정량광형광기치아우식검사 건강보험이 5-12세 어린이들에게 6개월에 1회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70.7%, 모른다는 응답자는  29.3%였다.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가 보험화된 후,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 횟수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9.3%에 불과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90.7%로 높았다. 보험화된 후, 다른 두 항목과 다르게 치료 횟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광형광기 치아 우식검사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의 개선사항으로는 홍보확대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험비용높이기(52.0%), 연령 확대 (31.0%), 기타 (13.0%)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은 프로그램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기계가 비싸다(5.3%), 보험인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3.7%),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7%), 사용하지 않아 모르겠다 (2.3%)이었다.

기존의 소아치과 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수가가 증액돼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 보험수가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기존의 소아치과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에 새로운 진료들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매우 그렇지 않다’ (3.7%), 그렇지 않다 (4.3%), 보통이다 (23.5), 그렇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보험진료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수가 증액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 (65.7%), 과잉치 수술 (55%), 아산화 질소진정요법 (42.0%), 소아 초/재진 진찰료 가산점 (38.7%), 영구치 치면열구전색술 (33.0%), 자가중합형 글라스아이오노머 (31.0%), 장애인 치과치료 가산점(28.3%), 매복치 수술 (14.7%), 정량광형광검사 등 치아우식진단법 (7.3%) 순으로 나타났다. 

# 불소도포 보험 적용 필요 74.7% 응답 
보험적용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불소도포가 74.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구강위생교육  (62.7%), 유치레진충전 (40%), 유치치면열구전색술 (34.3%), 공간유지장치 (33.7%), 근기능장치 (10.0%), 가철식 교정장치 (6.0%), 고정식 교정장치(2.7%) 순이었다. 

치과건강보험 관련교육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있다는 응답이 64.7%, 없다 (35.3%)로 나타났다. 현재 치과건강보험청구는 담당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71.7%), 직접청구(16.7%), 전산행정직원 (10.3%), 대행청구 (1.3%)으로 과반수가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치과건강보험청구를 시행했다. 

치과건강보험 청구에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변경사항 (42.3%), 보험청구 교육 (29.0%), 청구오류 Q&A (16.7%), 건강보험 Q&A (12.0%)으로 응답했다. 

# 보험진료수입 비중 30-50% 차지한다 52.7%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과건강보험이 일반건강보험이 비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에 대한 보험진료수입의 비중 30-50%가 전체 중 52.7%를 차지했다.   현재 보험진료수입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험진료수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건강보험청구에 관해 조사한 결과 치과건강보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가 64.7%로 높게 나타났다. 치과건강보험청구는 71.7%가 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건강보험 청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가 28.5%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이의신청 과정이 까다로웠다 (32.7%)와 신청금액 이 전액 미지급됐다(32.7%)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진료비의 산정이나 청구에 대한 절차가 까다롭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치과 의료소비자의 치과건강보험에 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서 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을 홍보확대로 선택해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서 보험비용 높이기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었다. 

# 불소도포 건강보험 필요 1위 
건강보험수가 인상률이 평균소비자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계속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수가는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 보험의 수가도 증액되어야 생각하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보험수가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이 1위로 나타났다.

최근에 급여화가 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진의 의료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보험 적용 후 보험수가가 너무 낮아  불만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보험으로 새로운 진료들이 적용돼야 하는가에 68.3%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으로는 불소도포가 1위, 구강위생교육이 2위로 나타났다. 예방치료의 급여확대 관련 연구에서도 칫솔질 교육 2위, 불소도포 3위로 나타났다. 추가로 치과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할 항목으로는 MTA 재료, 소아의 성장교정 치료와  기성금속관 수복이었다. 

참고자료 
The Demands and Awareness of Pediatric Dentists o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Yunhyeong Kim', Yongkwon Chae', Koeun Lee, Misun Kim2,3, Ok Hyung Nam12, Sungchul Choi¹², Hyoseol Lee' 1,2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Seoul, Republic of Korea 2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Dental Hospital at Gangdong, Seoul, Republic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