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질환 의료비 지출! 이대로 괜찮은가?

구강질환으로만 약 2조 8천억 원지출.... 구강질환 조기 발견 위해 파노라마촬영 구강검진에 포함돼야

2023-02-10     김선영 기자

구강검진 파노라마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정춘숙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이 꼭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박태근회장은 우리나라 2021년 외래다빈도 질환 통계의 질병별 요양 급여비용 총액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약1조7 천억 원으로 1위에 달한다. 치수및 치근단주위조직의질환은 약 5천9 백억 원으로 6위를 차지했다. 치아 우식은 약 5천 7백억 원으로 7위에 랭크됐다. 구강질환으로만 급여로 약2조 8천억 원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의과의 국가일반검진수검률이 74 .1%인 것에 비교해 치과의 국가 구강검진수검률이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 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 .1%가 달성되어 국민구강보건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새로운 신설이 아니라 2005년 10월7일 치과 검사가 삭제되어 의무화에서 해제된 것을 복원하자는 의미하고 박태근 회장은 강조했다. 

2005년 당시‘ 치과 검사’가 삭제된것은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구강검진 실시 기관 수가 적고 어디서 실시하는지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요청해 삭제됐다.

2009년부터 구강검진기관지정제가 실시되어 조회가능하게 된 이후 2022년 현재 1만3천 기관으로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72% 수준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치과 검사가의무화되어도 현실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파노라마검사가 도입돼야 하는 이유
현재 구강검진에서 시행 중인 시진에 더해  '파노라마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될 수있다.  파노라마 검사는 상.하 악골과 안면구조를 연속된 한장의 방사선영상으로 관찰할 수있도록 하는 단층 촬영술이다.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치조골 흡수나 인접면 우식, 치근단 병소 등의 발견이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가능하다.

파노라마 검사는 이미 보편적인 기본 검사방법이다. 대부분의 치과병의원은 파노라마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있다. 파노라마 검사를 구강검진에 도입한다 환자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 있다.
수검률이 높아지면 치아 우식, 치주질환등 다빈도 구강질환이 조기에 진단·치료·관 리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현구강검진이 구강질환 조기 발견 못해
지난 2020년기준구강검진의 수검률은 25.6%로, 일반건강검진( 67.8%)과 비교했을때  현저히 낮다. 구강검진이 치아우식. 치주 질환등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진수(조선치대 영상 치의학교실)  교수가  ‘국가구강검진제도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 교수는 ‘구강검진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도입을 목표로’를 부제로 현구강검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구강검진은  치과의사가 문진표를 평가하고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수검자들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효과를  크게 향상하지  못하고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치과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아울러 현 구강검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구강검진은  치과의사가  문진표를 평가하고  육안으로 검사 를시행하고  있어  수검자들 구강질환의 조기발견효과를  크게 향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강검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치과계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육안으로 검사하는 방법만으로는 인접면 치아 우식증과 치주염의 골파괴정도, 골내부에 발생한질환이나 암을 진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치과 질환은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과 함께 기구를 이용하거나 방사선사진을 이용해야만 진단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어 “정기적인 구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 방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해 왔다” 면서 “한가지 방법으로 구강 파노라마 검사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돼 왔으며 이는 장기적인 치아생존율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은  촬영시간이 11초~2 0초 이내로 비교적 짧고 술식이 간단해 환자에게 편리하며 대부분 디지털 방식으로 영상을 획득하므로 원격관리와 사후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좋다.

#파노라마검사로 치주질환 31.9%발견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구강검진 적용 시 장점으로 현행 구강검진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신뢰도및 만족도를 향상시킬수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수검자가 치아, 잇몸 뼈및 턱뼈에 발생한 질환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수검자에게 조기치료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고 했다. 구강검진 대상자 242명에 대해 임상검사와 함께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설명했다.

대한구강악안면방사선학회지 2010년 신민정등 『구강검진의 효과 증진을 위한 파노라마 방사선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설문지와 2차 설문을 통해 ,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 전과 후에 의견을 물었다.  

#정확도 원한다 수검자 31.1%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판독결과와 임상검사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임상검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통해 치주 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23.1%가 더 발견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경우는 매복치가 81명 (33.6%), 상악동 이상이 28명( 11.6%), 하악과두 이상이 5명 (2.1%),선천성및 후천성 치아이상이 59명(24. 5%), 기타 이상이 34명(14.1%)이었다.
기존 구강검진에 만족하는 수검자는 164명 (67. 8%)이었으며, 기존 구강검진에 바라는 점으로 정확도를 원하는 수검자가 75명 (31.1% )이었다.

구강검진시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수검자는 1차 설문에서 15 4명 (67. 0%), 2차 설문에서 163명(70.6%)이었으며, 실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수검자 는193명 (83.2%)에 달했다.

#수검비용 증가는 피할 수없는 과제
결론적으로 파노라마 방사선검사는 임상검사와 더불어 구강검진의 효과를 높일수있으며, 수검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파노라마 방사선사진의 검진 적용시 단점으로는 구강검진을 위한 수검비용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점이다.아울러 방사선 피폭은 흉부촬영과 비슷한 방사선량을 보이며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토론에서  허민석  교수는 구강검진파노라마 검사의 시행방법을  제안했다.
파노라마검사를 이용한  구강검진의 대상질환은 1)치주상태,  2) 제3 대구치,  3) 양성병소. 4) 기타  악골질환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치아 우식증을 추가적인 검진대상으로 포함시킬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진  대상은 40세와 50세(혹은 55세)에 시행해  효과를 판단한  후 검진의 적정 시기를 연구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검진기관 선정도 선행과제
시행  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도  제안했다. 
거의  모든  치과에 파노라마 검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검진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검진기관  선정이 선행돼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영상화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미 개발된 영상화질평가를  통해  검진 시행기관을 선정할  것을  제안했다.

검진 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검진 수행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영상화질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질관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전문학회나 협회를 통해 시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구강검진의 활성화로 치과계 전체에 청신호가 켜질수 있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