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선거 정견발표회] 2부 후보별 질의응답

<2부 후보별 질의 응답>

이어 후보들에게 공통질의사항으로 치과계 가장 중요한 현안과 그 해결책에 대한 로드맵을 묻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치과계 현안중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해결책로드맵을 알려 달라는 공통질문에
기호1번 최치원 후보는 △면허 취소법 간호법 대응, 비급여 수가공개, 38만 원 저수가 치과문제를 꼽았고 역점사업으로는 보조인력문제를 언급하고 보조인력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문제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업무 보조인력으로  일반인을 유입해야 할 것을 고려하고 치과전담 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기호 2번 박태근 후보는  첫 번째 두 번째 역점사업도 회원들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은 건강보험 확대 내년 총선에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노라마가 구강검진에 필수 항목으로 삽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보험수가 현실화와 초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책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마음 편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시급한 현안으로 보조인력 구인난과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확대 등 시급한 현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불법네트워크척결과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지본세력을 적발하고 응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덧붙여 “뚝심하나로 여기까지 왔다. 나를 믿고 따라준다면 불법사무장치과를  없애 회원들의 고민을 덜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기호 4번 김민겸 후보는 주요사업으로 기업형 치과와 저수가 치과를 막는 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비급여공개보고의무를 추진하면서 제도적 문제가 양산됐다”면서  “비급여 공개수가는 초저수가 치과와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정부가 임플란트 보험수가결정시 비급여수가 공개로 전국 치과병원의 평균 수가를 제시하며  낮은 수가를 제시하고 압박할 것이 뻔하다.”면서 “비급여 수가 공개로 초저수가가 등장했으며  보험임플란트 수가마저 위험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관행 수가는 비급여 수가공개와 저수가 치과는 연장선상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sns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치과 적발을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금 제도로 신고를 더욱 활성화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3부 후보별  질의응답>
최치원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삭발을 한 것이 협회장 자격으로 한 것인지 후보자격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후보는 “면허 취소법 삭발은 위중한 사안으로 후보자 자격이라면 왜 최 후보자는 안했는가? 삭발 전 의사협회 회장과 상의했으며 이번 삭발은 의료계 대표로 치협회장으로서 삭발한 것”이라고 답 했다.

또한 최치원 후보는 최근 박태근 후보가 전회원들에게 문자 발송을 한 것은 사전선거 문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자 박태근 후보는 “공식문자 발송은 선관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최치원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박 후보가 최근 치의신보 TV 영상 촬영팀이 홍보 영상을 촬영했다"며  “영상을 찍고 송출하는 것은 박태근 회장 후보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박태근 후보는 “치의신보 tv에서 영상 찍었고 대관료와 촬영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했다. 치의신보 TV 초기 오픈 때부터 후보들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지 말고 이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권유한 바 있다”고 답했다.

장재완 후보에게 최치원 후보가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약을 했다. 2021년 서치 대의원총회에서 외부 회계감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는데 다시 외부 회계감사실시를  공약으로 넣은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그때와 달리 지금 달라진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재완 후보는 “외부회계감사가 불필요하다고 답변한 적은 없고 함동선 재무이사의 의견을 반영해 답변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덧붙여 장 후보는 “외부회계감사가 필수지만  외부회계감사 하지 않아도 투명성이 보장 된다면 외부회계 감사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외부 회계감사의 제1목적은 깨끗하고 투명한 클린캠프가 제일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원 후보가 장재완 후보에게 외부 회계 감사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장재완 후보는 “외부회계감사를 하지 않아도 되면 외부 회계감사 할 이유가 없다. 치협이 깨끗하지 않다는 회원들의 불신때문에 외부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식되기까지는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치원 후보가 김민겸 후보에게 힐링어버트먼트 다회용 사용이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사용은 미봉책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는 “작년 어느 보건소에서 힐링 어버트먼트가 일회용이어서 재 사용이 안된다고 했다.그 당시 임플란트 회사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했었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 두 명을 만나 여러 가지 판례를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힐링어버트먼트는 재사용 금지 품목이 아니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회용이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찾아냈다. 이에 법무법인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소장에게 제출했다.”고 답했다.

최치원 후보가 다시 김민겸 후보에게 그러면 다회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인가? 명확한 불법요소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겸 후보는 “힐링어버트먼트는 인체 삽입형 임플란트가 아니고 의료 이식형으로 되어 있어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협회장이 된다면 이 부분은 확실히 법적 보완이나 협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태근 후보가 장재완 후보에게 “보궐선거의 단초가 된 기존의 노조협약서에는  장재완 부회장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2021년 9월 28일 임원구성을 위한 회장단 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의견을 반대했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장재완 후보는 “당시 노사협상과정에서 지부장들과 일부 회원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이 예산안 부결과 초유의 회장사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그 당시 노조의 복리후생 부분은 차치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줬다면 그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며 “그 당시 복리후생금액은 전 집행부와 비교해볼 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상훈 회장때는 부결시키고 박태근 회장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박태근 후보가 다시 장재완 후보에게 질문했다.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의 자리는 매듭을 짓고 책임지는 자리다. 3년 무보수 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안다. 협회장 상근의 의미는 합법적 대관의 의미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장재완 후보는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넉달 전에 태어난 손자의 얼굴을 못 본다. 더 헤쳐 먹겠다는 의도라고 말하지만 제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니 본인들 걱정은 본인들이 해라”고 답했다.

박태근 후보가 김민겸 후보에게 “서치 회장시 업무추진비가 5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김 후보가 인상했다. 이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는 “역대 업무추진비는 50만 원~90만 원 사이였다. 서치 회장으로서 후원금과 지원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 개인 돈을 사용했다. 그래서 합의할 부분이지만 내가 정해서 인상했다. 이는 장부에 기록돼 있다.”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에게 박태근 후보가 다시 “31 대 회장이 횡령으로 유죄를 최근  받았다.그 당시 재무이사가 김민겸 후보였다. 이에 대해 담당재무이사로서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는 “재무이사 시절 회장님의 카드지출에 대해 업무추진비 규정에 500 만 원 이내에 회장이 인수증을 작성하고 감사와 상의 후 지출하기 때문에 재무이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태근 후보가 다시 서치 회장으로서 협회의 부회장으로서 이사회에 왜 참석하지 않는 지를 묻자 김민겸 후보는 “2021년 3월 회장단 회의에서 언급했다. 협회 이사회가 회의법과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답했다. 

박태근 후보가 최치원 후보에게 공약중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묻자 “공중보건의가 제일 필요한 것은 복무기간 단축”이며 “이는 공중보건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후보가 다시 최치원 후보에게 “통치 잉여금 110억 원 즉시 전액 환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 제시해 달라”고 질문하자 최치원 후보는 “잉여금 즉시 환불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환불 대상자와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차후에는 세무사의 상담을 거쳐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 통치 관계자를 관여 시킬 예정”이라고 답했다. 

장재완 후보가 김민겸 후보에게 “김민겸 후보가 재무이사 시절 회장이 횡령으로 유죄가 됐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민겸  후보는 “업무추진비는 500만 원 내외에서는 감사 1인의 승인 하에 가능하며 업무추진비는 재무이사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장재완 후보가 최치원 후보에게 공약중 치과의사들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가칭 치과 당근마켓을 오픈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다.

최치원 후보는 “치과에 근무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의료기기들이나 재료들이 쌓여있다. 이것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켓을 이용하자는 의미다.”며 중고의료기기는 검사필증이 있으면 품질관리증만 있으면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장재완 후보가 다시 박태근 후보에게 질문했다.
“9천만 원 사용처를 대전 지부장 회의에서는 회원들을 위해 사용해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9천 만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들이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했다고 답했다. 윤정태 이사는 일부는 반납하고 일부는 사용했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후보는 “이 사건은 경찰내사중인 사건이다 경찰 내사건은 내부 제보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10월 장재완 후보와  원용섭 국장, 이만규 회장이 조사를 받았다. 나는 지금 사비로 협회 대관 업무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협회장의 횡령이 아니라 내부 유출자가 누구냐가 포커스”라면서 “제보자가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재완 후보가 다시 박태근 후보에게 “돈을 보관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것은 횡령”이라면서 이에 대한 답을 요청했다. 박태근 후보는 “횡령이라고 생각하면 고발하면 된다.” 고 자신했다.

장재완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작년에 30만 원대 치과에서 치료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후보는 “30만원 치과에 
가서 시술받은 것은 적을 알아야 대처 할 수 있어서 시술 받으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았다”면서 “현재 저수가 치과에 대한 대책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가 최치원 후보에게 “31대 이상훈 회장시절 총무이사를 맡았다가 사퇴했고   그 이후 이상훈 회장이 사퇴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치원  후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많은 31대다. 4월 5일자로 그만두게 됐다. 부회장 회무 협의체라는 어용협의체가 있었고 불안돈목 혐의로 나를 직무정지시켰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가 박태근 회장에게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힐링어버트먼트에 대한 대응, 비급여 공개에 대한 대응에서  복지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태근 후보는 “협회장은 회원의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아야 한다. 회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비급여 공개는 당선된 후 이미 타 단체의 경우 85% 정도 제출한 상태였다. 그래서 비급여 공개보다는  비급여 보고의무에 치중하는 것이 회원들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회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가 박태근 후보에게 “비급여공개 이후 1년도 안돼 39만 원 치과도 등장했다. 협회장이 회원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묻자 박태근 후보는 “비급여 가격공개로 초저수가 치과가 나타났고 회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강조하고 당선되면 이에 대한 대응을 잘해서 회원들을 위해 살신성인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민겸 후보가 장재완 후보에게 “서울지부총회에서 외부회계감사는 비용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회계감사를 해야 하는 지도 인정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협회비 10%인하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하면 1년 8억원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 이 9억원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며 어떻게 협회를 운영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장재완  후보는 10%회비 인하는 협회 임원이 현금 인출없이 투명하게 회무하면 상당부분이 절약이 된다.
그런 전제하에서 보면 회원들의 회비 수납율은 더 높아질 것 우리가 먼저 큰  마음을 양보하고 선공후사해야 회원들이 우리를 믿어 줄 것이다. 투명한 회무를 하면 선순환 구조로 회비인하로도 회무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민겸 후보가 장재완 후보에게 “임원들 1인당 식사비 5만원으로 했고 외부 골프도 친 적이 없다. 그것을 줄이면 8억 원이 절감된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고 반문하자 장재완 후보는 “기존의 회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공약을 이룰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지 말라.” 면서 “기존의 회무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