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 치과가 가장 많아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남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폐업하는 의료기관도 21년 2,567개소에서 22년에는 2,460개소였으며 23년에는 2,587개소에 달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964건을  분석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다.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가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한방 44건(4.6%) 순이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하려는 때에는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을 경고 했다. 아울러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과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조언 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