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제가 도와 드릴께요”

[덴탈뉴스=홍혜진 기자] 의료인이 아닌데  임플란트 시술을 보조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이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A원장에게 벌금 1000만 원, 의료기기 판매업체 회사 B직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자신의 치과에서 2022년 9월과 10월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때 의료인이 아닌 B직원에게 의료 기구인 핸드 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임플란트 회사 직원 B에게 핸드 피스의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했고 B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나 후유증이 없었고, 기소된 2회 이외 지속해 한 사정도 없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이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역시 불법의료시술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