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 '동결' 가능성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해 진료비를 분석하여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심평원의 심사진료비는 73조 4,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5%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진료비 중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93.02%로 60조 1,493억원에 달했다. 또한, 정액수가 진료비는 6.98%로 4조 5,131억원에 달했다.

행위별 수가 진료비는 60조 1,493억원으로 이 중 기본진료료는 27.17%를 차지하는 16조 3,405억원이었다. 진료행위료는 43.10%로 25조 9,246억원에 이른다. 약품비는 25.65%를 차지하며, 금액은 15조 4,286억원에 이르며, 재료 대비율은 4.08%로 2조 4,555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여러가지 통계를 볼때 내년도 수가협상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며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공단 연구 용역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부회장은 특히 현재 각 캠프에서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 하자고 하면 오히려 공단측에서는 임플란트 수가를 현실화 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부회장은 건강보험수가의 원리는 간단하다고 말하면서 A(단가) 곱하기 B(개수)= C(총진료비) 이므로 이틀내에서만 조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요양기관수를 살펴 보면 전체 89,919개로 지난 2015년 대비 1,756개가 증가했다.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은 68,476개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은 76.15%를 차지하며, 약국은 총 21,443개로 지난해 대비 23.85%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의료보장 인구 5,227만 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76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856천명 늘어난 수치로 0.4%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직장보험 적용인구는 총 3,668만 명으로 전체의 72.2%를 차지하며, 지난 2010년 66.2%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보험료 부과금액은 47조 5,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8.1%, 지역보험료는 3.7%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4.3%이며, 직장보험은 4.0%, 지역보험은 4.5%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총 보험료 징수금액은 47조 4,42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징수율은 99.7%에 달해 매우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또한, 전년대비 징수율도 0.3% 증가했다. 직장은 99.8%, 지역은 99.0% 징수율을 달성했다.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보면, 진료비는 총64조 5,768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6,221억원 증가하여 지난 2010년 이후 최대 폭인 11.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인 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4조 9,835억원 증가한 48조 3,239억원으로 전년과 대비했을때 11.5%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임플란트 나 치과 급여가 확대된 점, 그리고 선택진료를 개선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그 주요 요인으로 꼽을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는 14조 9,3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1조 9,870억원 증가한 수치며, 임플란트나 치과 진료비는 5,912억원 증가해 치과에 장밋빛 청사진을 예시해 주고 있다.

또한, 고연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진료비도 24조 9,896억원으로 나타나, 결과론적으로 전년보다 2조 7,715억원 증가했던 것이 진료비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진료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도 지난해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급여확대로 진료비가 8~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메르스로 인해 환자수가 줄어 진료비는 2%p 정도 둔화된 6.8% 증가에 그쳤다. 이로인해 지난해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21.3%로 증가했다. 치과의원도 21.0%증가했고, 상급종합병원은 20.1% 의 증가율을 보였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 치과의원은 18.0%, 치과병원은 15.9% 순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7%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25조 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하여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28,599원으로 전년 대비 32,840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하였고,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연간 진료비의 3.4배이다. 지난해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 5,227만 명에 달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5,076만 명으로, 이 수치는 의료보장 인구의 97.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51만 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직장 비율은 72.2%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5년 말 대비 0.5% 증가한 수치다.
직장 3,668만 명, 지역 1,409만 명이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 금액은 47조 5,931억원으로 전년 대비 7.4%가 증가했다. 직장 보험료 부과액은 39조 9,446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83.9%에 달한다. 이는 세대 가입자가의 월평균보험료 98,128원이며, 직장은 104,507원, 지역은 84,531원이었다. 1인당 월평균보험료 45,763원이며, 직장은 45,874원, 지역은 45,473원에 이르렀다. 보험료 징수 금액은 47조 4,428억원으로 징수율 99.7%, 전년 대비 0.3%증가했다.

직장 보험료 징수 금액 39조 8,675억원으로 징수율 99.8%로 드러나 전년 대비 0.2%증가했다.지역 보험료 징수 금액은 7조 5,753억원으로 징수율 99.0%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는 50조 8,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현물급여비는 49조 7,0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현금급여비 1조 1,853억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종합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1.6% 증가했다.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2%, 종합병원 0.4% 증가했으며, 총 진료비 1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급 진료비는 17.3% 증가했으며, 치과병원은 21.3%, 치과의원은 21.0%,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20.1% 증가했다. 총 기관당 진료비는 9.3% 증가했으며, 종합병원급은 15.9%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20.1%, 치과의원은 18.0%, 치과병원은 15.9%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종합병원급 급여비 점유은율 1.8%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급여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5%, 치과병원은 19.2%, 치과의원은 17.1%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28,599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45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하며, 진료비는 250,187억원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3.1배 수준이다.

한편,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요양기관수는 총 89,919개, 전년 대비 1,756개 기관 증가했다. 의료기관 68,476개로 전체의 76.15%)를 차지한다. 약국은 총 21,443개로 23.85%를 차지했다.

진료수가유형별 및 진료내역 항별 진료비 현황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는 93.02%로 60조 1,493억원에 달했다. 정액수가 진료비는 6.98% 로 4조 5,131억원에 달했다.

기본진료료는 16조 3,405억원으로 27.17%를 차지했다.진료행위료는 25조 9,246억원으로 43.10%를 차지 했다. 약품비는 15조 4,286억원 으로 25.65%를 차지했다. 재료대는 2조 4,555억원으로 4.08% 에 달했다.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살펴 보면, 진찰료는 20.89%, 처치 및 수술료 18.62%, 검사료 12.88%, 입원료 12.15% 순으로 드러나 진찰료, 투약료, 주사료 점유율은 감소 추세며,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점유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수 있었다.

연령별 심사실적을 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127만 3,801원으로, 전년 대비 10.85%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진료비는 428만 8,863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4배에 달했다.

지난해 다빈도 질병으로 입원한 1위는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입원한 사람이 32만 8,883명인 것으로 들어났다. 뒤를 이어 외래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사람은 1,579만 명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무릎관절증’으로 지난 2015년 에는 4,725억원에서 지난해는 5,827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외래 1위질병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79만 명으로 드러났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다빈도 질병을 볼 때 외래환자로 ‘고혈압’은 250만 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 은 215만 명, ‘급성 기관지염’ 은 182만 명 순이었다.

진료비 규모를 봤을때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진료비는 1조 292억원으로 드러났다.  ‘본태성 고혈압’은 3,371억원이며, ‘무릎관절증’은 2,883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 규모로 약국 14조 2,956억원, 의원은 12조 6,477억원, 상급종합병원은 10조 9,331억원 순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