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 ‘철회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의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은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3,800개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관리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30.6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면서 정책목표에는 당연히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비급여의 예비급여 지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정책방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원의협의회는 예비급여제도는 의료의 국가통제를 위한 제도로 국민들에게 당연히 보장해주여야 하는 필수의료를 지원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비용효과성만을 기준으로 예비급여를 지정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비용부담은 최대 90%까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긴 채 모든 의료행위를 국가가 통제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예비급여제도는 국민의료의 핵심과제들을 가로막는 제도라고 반대했다.

예비급여라는 졸속정책은 불요불급하지 않은 의료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며, 그 결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강화되고, 노인의료비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소득층에게는 병원이용이 더욱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높은 병원문턱으로 남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덧붙여, 예비급여제도는 전체의료비 증가를 부추기는 제도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따라서, 비급여전면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급여항목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정책수립에 의료계 참여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