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도 '꼴찌' 급여율도 '꼴찌'

국민의료비의 수준이 최근 5년새 지속적으로 하락,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율이 62.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치과는 절반 수준인 35.4%로 나타나, 예방 및 진단 처치 등의 급여화가 시급하다. 치과만 낮은 보장율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치과의사들이 높은 진료비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3년도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 치과는 치과병원의 경우 보장율이 25.4%에 그쳤다. 모든 종별기관 중 최하위. 그 뒤를 이어 치과의원이 35.4%로 평균에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임플란트 노인틀니 급여화에도 50%의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며, 급여율도 종별기관 중 치과만 유일하게 60%대에 머물렀다. 치과병원은 61.8% 치과의원은 69.4%. 물론 이는 2013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부분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화된 2014년이나 2015년은 보장율이 더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은 여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