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지원사라고? 말도 안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표:홍옥녀)가 지난 8월 25일(화) 정부의 간호인력체계 개편 법안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간호인력개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홍옥녀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앞서 8월 21일 간호인력별 역할 분담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와 질 관리 강화를 목표로 입법예고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을 규탄했다.

성명서에서는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로의 개정 요청을 외면한 채 ‘보조·조무’와 동일한 의미인 ‘간호지원사’로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점 ▲보건의료인 어느 직종도 다른 직종의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법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유독 간호사의 업무에 간호조무사를 지도감독한다고 명시했다는 점 ▲간호조무사의 2급 규정화 및 병원급 경력 1급 전환 의무조항은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가치를 짓밟고 평등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점 등의 이유로 개정안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명시됐다.
향후 협회는 복지부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급 전환 경력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 명칭의 약칭을 ‘간무사’로 확정해 공표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간호인력별 역할분담을 통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양성·수급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