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치과 수가협상도 ‘먹구름 가득’

치과 요양급여(이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 계약 협상단(단장 마경화)이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측과 2016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치협과 공단과의 첫 회의는 수가협상에 나선 단체 중 가장 늦은 오후 5시에 시작해 1시간을 조금 넘긴 오후 6시10분경 끝났는데, 협상단장인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 서울지부 최대영 보험부회장, 경기지부 김영훈 보험이사가 협상에 임했다.

치협과 공단은 오는 26일 2차 협상을, 29일 3차 협상을 가진 후, 다음달 1일 최종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올해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전년도 치과 건강보험항목 진료비의 증가폭이 매우 컸기 때문.

작년 진행된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 양 측은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종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인상폭이 결정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마경화 부회장은 “전년도 진료비를 분석해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고 말했다.

치협 협상단이 ‘고전’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건, 당장 드러난 수치에서도 알 수 있다. 한때 3%대도 위태해 보이던, 전체 급여 지출 중 치과의 비중이 작년 4.3%를 기록했고, 액수도 2조원을 넘긴 상태다.

마 부회장은 “협상을 할 때 SGR 모형(예측가능한 성장률)을 주로 참조하는데, 작년 치과는 25%가 늘었다”면서 “협상 단체 중 꼴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작년보다 낮은 수가에 합의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작년에는 공단 측이 최종 2.3%를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건정심에서 2.2%로 결정된 바 있다. 즉, 현재의 분위기론 공단 측이 2.2%보다 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결렬 위험도 높다는 얘기다.

참고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4년 종별간 행위료 증가율은 치과가 25%로 가장 높았고, 병원 8%, 한방 7.6%, 약국 6.6%였으며 의원은 6%로 가장 낮았다.

한편, 마경화 부회장은 1차 협상을 마친 직후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치과급여 진료비가 늘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일종의 착시현상일 뿐”이라며 “급여가 늘어난 대신 비급여가 줄어든 탓에 치과개업의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공단 협상단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치과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6일, 3차는 29일, 4차는 다음달 1일 각각 오후 5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