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확대는 필요 하지만 수가인하 가능성도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치)가 오는 16일 회관에서 ‘임플란트 틀니 급여 확대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2년부터 만 75세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를 시작으로 2014년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하는 임플란트 급여가 시행된 이후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 보험 고시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치는 토론회에 앞서 경치 김영훈 보험담당 부회장을 주축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급여 확대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개원 여부 △보험 틀니와 임플란트가 치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 △급여 확대 적용에서 제외된 오버덴처와 임플란트의 급여 적용 개수 증가와 보철의 다양화 △급여 적용 연령 제한에 관한 내용부터 급여 확대 시 우려되는 부분까지 설문항목에 포함됐다.

최유성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보험 임플란트는 치과계의 중요한 화두며 보험 임플란트 제도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비급여 항목 급여화의 양면성과 표심만을 추구하는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회원들 간의 혜택 차이에 따른 불균형, 그에 따른 이해관계나 수가 저하의 문제 등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부회장은 “급여 확대에 따른 수가 인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르코니아가 보험 임플란트 크라운으로 포함되면 전치부와 구치부의 수가가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기존 PFM 크라운을 시행한 환자들의 경우에도 지르코니아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확대는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회원 설문조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설문 결과는 향후 보험 임플란트 정책 제안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