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 꼭 필요하다 ‘한 목소리’

치협, “구강관리 통한 고령화시대 대비 위해 필요, 현실적인 수가 보장 체계 갖춰야”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환영하지만 비용문제 저항요인 작용할 수도”

보건복지부, “긍정적 방향에서 논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주제발표를 맡았고, 한동헌 서울대학교 교수,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 정책관,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이 토론을 맡았다. 사회는 이성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구강건강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인장기요양시설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과촉탁의제 내실화 및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운영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소요가 사전 판단, 논의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가 성공적으로 시행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정책토론회 시작 전 “노인장기양시설에서 치과촉탁의나 치위생사의 근무규정이 없어 씹는 즐거움을 줄수 없는 등의 구강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오고 있었다”며 “지난 8월 정부 관계자와 치과계는 치과촉탁의 활동근거를 마련해 노인의 주기적인 구강관리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키로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치과촉탁의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지나 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은 “국내의 고령화 상황은 쓰나미급 고령화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잇몸병이 각종 질환과 연관이 되는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이 매우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했지만 OECD가입국중 평균의료비가 적게 소요되는 나라이다”며 “2005년부터 예방중심적 제도와 민간참여자 확대 보험재정 개선 등의 조치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왔다” 면서 “이전 예방치과 중심에서 재택치과, 고령자 치과 중심으로 상황이 변했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임시진료허가 등으로 전방위 해결의지를 보인 결과” 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시행규칙 개정 시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상태에 대해서 확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며 “그간 노인의 구강관리 능력과 비슷한 장애인 구강관리모형 도출을 3년간 시행중인데 여기서 관리자들의 모니터링과 재교육 등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 “전방위 구강 보건을 해서 노인 의료비 절감 하고 장기의료등급 판정에 치과 의사가 입회하며 구강보건 담당자의 모니터링재교육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과촉탁의 제도의 역할을 하려면 전신적 만성질환과 함께 통합관리를 해야한다”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소종섭 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진행했다. 그는 “노인요양시설 사망자 수 중 폐렴이 사망요인 1위를 차지하는 데구강 내 세균관리가 폐렴감소를 시킬 수 있으며 치아수가 적으면 치매발병률이 높아지는 등의 연구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치매와 관련된 연구사례 예로 들었는데 “일본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근력이 약화돼 낙상한 노인들을 3년간 연구 추적한 결과 19개 이하의 치아를 갖고 있는 경우가 2.5배나 낙상사례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소 이사는 “치과는 행위 중심의 외과적 진료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일반의와는 촉탁의 제도의 다른 모델을 필요로 한다”고 밝히고 “의료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믹스되는 등의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며 “틀니조정 및 수리는 장기요양보험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며 행위에 따른 수가마련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두 명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한동헌 서울대학교 교수,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이 자유토론이 시작됐다.

첫 번째 모두 발언은 한동헌 교수가 시작했다. 한 교수는 제도개선과 서비스 질에 대한 고민 후 양적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현재의 제도상의 문제를 극복해 치과의사의 방문진료 등이 필요하다”며 “노인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에서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도 시급히 고민돼야할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적확대와 접근성은 개선됐지만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등 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높은 노인요양 시설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행 후 양적확대로 가는 방향이 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두 번째 모두 발언은 정현철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이 발표했다. 정 원장은 치과촉탁의 제도의 빠른 도입을 통해 구강관리 예방으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원장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유지 요소에 영양과 건강, 정신이 꼽혔는데 즉,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첫 번째 통과하는 부분이 바로 구강”이라며 “지난 시범사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어르신들도 촉탁의가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히 요양시설 대부분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어 작은 시설의 경우, 치과 갈 때 직원이 동행하면 시설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을 관리할 직원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치과 촉탁의가 신속하게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요양시설의 패러다임 전환도 필요하다. 단순히 '돌봄‘ 중심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거주‘의 개념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며 “치과 촉탁의 도입으로 구강관리가 잘 된다면 예방을 통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치과촉탁의 시행 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데 수가에 반영 되거나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요양병원에서는 저항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국장)이 모두 발언 했다.

임 정책관은 현재의 촉탁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실을 시인하고 제대로 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 촉탁의 제도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현재 요양시설 70%에 촉탁의가 배치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시설에서 촉탁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촉탁의 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며 “촉탁의 중에 조금이라도 보수를 받고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다. 즉, 70%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촉탁의 제도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현실에서 치과 촉탁의 아젠다가 던져진 상황인데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가 과제다. 제도를 탈바꿈해 제대로 된 촉탁의 제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것에는 공감을 하고, TF팀에서 치과 촉탁의 교육제도, 행위인정, 급여인정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치과촉탁의 제도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임 국장은 “TF팀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이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각 협회에서 같이 고민중이다”고 답했다.

추가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법안 변경만으로 치과에 자격을 주는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임 국장은 “요양시설에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돈이 없어 안 주는 것이다”라 지적하고 “시설에서 인건비 책정할 때 제일 마지막에 산정되는 것이 촉탁의다. 1인당190만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요양보험에 민간시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영리 쪽으로 가고 있다. 이윤을 남겨야 하다 보니 서비스 부분이 취약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영리화된 부분을 구강관리를 비롯해 건강서비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토론회가 끝나고 최남섭 회장은 “작은 차량에 치과 기자재를 싣고 다니면서 진료하는 일본의 고령화 시대의 치과진료 환경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관련 TF팀이 일본의 진료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벤치마킹을 해 더 연구하면 좋은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