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충치치료 124만 명 15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2일(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한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틀니·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을 30%까지 낮췄다.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이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충치치료는 124만 명으로 평균 15만원 지원이 이루어 졌으며  중증 치매노인 6만 명에게 평균 69만 원의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천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천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천억 원이 개선됐다.

보장성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치과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상 확대보다는 연령 확대가 치과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