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료인력 인건비 의무 보조해야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인건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최소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보건소 등 에서 근무중인 의료인력은 2021년 기준 총 7,530명으로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 명, 간호사 5,275명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의료인력정원을 채우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사가 없는 도서·산간·벽지에는 2020년 기준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대신 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중 18%(391 명)가 전남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시·도는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시행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국가와 시·도가 도서· 벽지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등 의료인력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섬지역과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절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