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운 법제이사의 솔로몬의 지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조는 크게 둘로 되어 있다.

하나는 감정부, 하나는 조정부이다. 감정부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을 조사하고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을한다.

의료인, 검사, 소비자위원 등이 감정위원에 포함되어 있다 .즉, 감정부는 다른 정부 기구로 보자면 경찰이나 검찰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조정부는 감정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토대로 신청인, 피신청인 양측을 직접 대면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법조인, 의료인, 판사, 대학교수, 소비자위원 등으로 조정부는 구성된다. 조정부는 법원의 조정부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

몇해 전 있었던 사건이다. 한 할머니가 보철 치료를 받은 후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여 감정부를 거쳐 조정부로 올라왔다.

할머니의 주장은 보철 치료를 위해 최종 인상을 떴는데, 인상재가 딱딱하여 인상 채득 후 여러 치아가 흔들리고 악관절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인상재가 냄새도 역겨웠고, 그 이후 속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감정 보고서를 보니, 진료 기록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임상적인 술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인상재도 허가받은 적법한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었다.

조정부에서 조정 회의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양측에서 모두 참석하였으며,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하였다. 치과의사 측은 당연히 적절한 치료를 하였으며, 할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은 거짓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할머니는 연세가 80세 정도였으며, 초라한 행색이었다.

발언할 시간이 되자, 펑펑 우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소개로 믿고 치과에 갔는데 치료는 커녕 온갖 부작용만 생겼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었다.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가 온갖 하소연을 하시니 조정부에 참석한 소비자 위원은 치과 측이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분강개를 했다. 그러나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여 계속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앞뒤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따져 물으니 할머니가 눈물 흘리는 걸 딱멈추고 정색을 하시고 마지막 결정적인 멘트를 날리고 문을 박차고 씩씩하게 나가셨다.

“오늘은 눈물 값도 못 벌고 가네.”

이강운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 석사, 박사 학위 취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인턴, 레지던트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겸임교수와 성균관의대 외래교수이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이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꽃마을 치과대표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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