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박탈법은 과잉 입법으로 폐기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의협 회관에서 열고 투쟁의 중지를 모았다.

지난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공동총파업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13개 단체는 이날 결의문을 발표했다. 
13개 단체는 “간호법으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참혹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의료인 면허박탈법은 과잉입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어, “의료행위와 관련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처분이 마땅하지만, 의료와 관련 없는 사소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모든 형을 대상으로 면허취소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내 악법들을 본회의 통과시킨다면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들은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개 단체 400만 회원이 2024년 총선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는 치협의 홍수연·강충규 부회장, 강정훈·한진규·이사 등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대거 참석해 악법 저지를 위한 단일대오에 합류했다.

현재 치과계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명백히 치과의사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악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한 치협은 서울지부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회 안팎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7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치과의사 회원 및 일반인 4779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국회 핵심 관계자들과 연달아 접촉해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