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간호인력 개편안 ‘결사 반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간무협)는 지난 달 25일 신경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법안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간무협은 “신경림 의원은 간호인력개편하고 무관하다고 하나 간호인력개편의 핵심사항인 전문대 양성과 등급제(1급면허/2급자격) 및 기존 간호조무사의 1급 전환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이 모두 포함된 왜곡된 간호인력개편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2년12월 전문대 양성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2013. 11월부터 진행해 온 간호인력개편협의체 논의내용과 양단체의 합의 노력 등이 일시에 무력화된다”며 “전문대는 전문대 수준에 맞게, 간호학원은 간호학원 수준에 맞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와 간호학원의 교육과정이 같아지고 업무와 역할이 같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인력이며, 따라서 병의원에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도아래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합의를 전제로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만약 양단체의 합의가 없는 신경림 의원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반드시 합의가 전제되어야하며,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법안 통과에 결사 반대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