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미국서 “영원히 진료 못해”

유디치과가 드디어 미국에서 호된 판결을 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이하 오렌지카운티 법원)는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김종훈과 UD치과그룹과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을 운영 · 금지하는 한편, 관련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명목으로 86만 7천 달러(한화 10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김종훈과 UD치과그룹 및 계열사는 86만 7천 달러를 내년 2월 1일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 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도 포함돼 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종훈과 UD치과그룹 및 계열사가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인 김종훈이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 일으킨 혐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종훈과 UD치과그룹 및 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종훈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임대인 등 모든 행태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종훈과 UD치과그룹 및 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UD치과, UD계열사,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없으며,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을 수정토록 했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두었다.

그리고 이들은 내년 3월 3일 전까지 치과관련 비즈니스를 청산해야 하고, 그 시점까지는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 대리인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에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별도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美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