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보건의료기관 청구 대행 “절대 안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의약 단체가 엄중한 경고를 고하는 성명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의약계는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히고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심하여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민간보험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당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심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기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을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건강보험의 기준으로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홍보했던 민간보험사가 국민들을 배반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금융당국에서 부추기다 못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전가시키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