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체계 개편만으로는 ‘안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3일 자정을 기준으로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된다고 한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메르스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으나 이를 계기로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을 비롯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통해 한국의료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어떤 형태로든 신종 감염병이 분명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준비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하면 ‘감기 유행’과 같은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안일한 대응으로는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흡한 감염병 대응체계,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 미정립, 정부의 미진한 의사소통체계 및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 한국 의료체계의 허점이 가감 없이 드러난 의료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대한민국이 하나같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비롯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단기 대책 논의를 종료하고 지난 11월에 해산한 만큼, 이후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 대책 점검은 물론 의협이 제안한 ▲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수립 ▲ 보건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개편 ▲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 의료기관 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의 종합 대책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