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분쟁 조정 신청 대도시일수록 높아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통계가 수록됐다. 

# 조정개시율은 66.6%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0,672건이며, ’24년은 2,089건으로, 전년(’23년) 2,147건 대비 2.7%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6.6%였으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다.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 된다.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사건은 7,207건이며 ’24년도 평균 감정 처리기간은 58.0일로 ’23년 대비 0.1일 감소하는 등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간 누적 성공률 대비 0.7%p 증가하였다.

# 평균 조정성립 금액 1,005 만 원 

 최근 5년간 누적 조정 성립 금액은 약 501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05만 원이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총 건수는 10,672건이었으며, 정형외과, 내과, 치과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치과의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35건, 2021년에는 244건, 2023년에는 239건이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67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24)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2,374건, 22.2%), 경기(2,706건, 25.4%), 인천(670건, 6.3%) 등 수도권이 전체 신청 건의 53.9%를 차지했다. 

#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망 87.1% 

최근 5년간(’20~’24) 조정 신청된 10,672건 중 7,057건이 조정개시되어 누적 조정개시율은 66.6%이며  ’24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0.2%p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5년 누적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6.4%, 종합병원 72.3%, 병원 67.1% 의원 53.9%였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5년간(’20~’24) 총 1,971건이 접수되어, 사망 1,716건 (87.1%), 중증장애 202건(10.2%), 의식불명 47건(2.4%) 순이었다. 

# 사고내용 중 증상 악화 32.5%

최근 5년간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결과 사고내용 별로 구분하면 증상악화(32.5%), 진단지연(8.2%), 신경손상(7.6%), 장기손상(6.8%) 순이었으며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 의과는 수술(40.9%), 치과는 임플란트(3.6%), 한의과는 침(0.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4) 조정·중재 절차가 종료된 7,459건 중 4,980건, 2024년에는 991건이 조정·중재 성립됐다. 

#평균 조정 금액은 866만 원 

2024년 평균 조정성립금액은 866만 원으로 2023년(1,070만 원)대비 약 204만 원 감소했다.  최근 5년간(’20~’24) 누적 조정성공률은 67.2%이며, ’24년 경우 조정성공률은 67.9%로 5년평균 대비 0.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위 4개 사고내용별 감정결과를 보면 증상악화는 2,345건 (59%)진단지연은 591건(14.9%), 신경손상 548건(13.8%), 그리고 장기 손상은 490건(12.3%)이었다. 

최근 5년간 치과의 감정결과 임플란트(259건), 발치(139건), 보철(119건), 보존(100건), 교정 (54건), 치주치료(31건), 기타 (20건), 의치(19건)순이었다. 조정성공률은 2024년의 경우 67.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