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사 41% 급감‥치과의사·한의사는 늘어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수가 10년 동안 40% 넘게 줄었다.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는 1천400명으로, 2014년 2천386명과 비교해 4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천 660명과 비교하면 15.7% 줄어든 규모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34.8%, 보건소보다 규모가 작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근무 의사는 1천 424명에서 지난해 773명으로 45.7% 줄었다. 읍·면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지소에서 의사 감소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10년 전보다 늘었다.치과의사는 2014년 414명에서 지난해 545명으로 31.6%, 한의사는 같은 기간 917명에서 967명으로 5.5% 증가했다.

보건소 근무 의사는 2014년 962명에서 지난해 627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의사 수 역시 1424명에서 773명으로 감소했다.

#보건소 의사인력 줄어드는 중 ...문제는 경제적 보상(?)
지난해 기준 전국에는 보건소 261곳, 보건지소 1337곳, 보건진료소 1865곳이 운영 중이지만, 의사 인력은 지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다.

의사 면허를 가진 남성이 병역 의무를 대신해 의료 현장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폭이 두드러졌는데, 공중보건의는 2014년 525명에서 지난해 239명으로 54.5% 줄었다.

농어촌 등 지역의료를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적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보의에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2018년부터 월 90만 원으로  7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보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남성이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대신 3년간 지역 보건의료 의사로 복무하는 제도다. 진료장려금은 공보의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을 말한다. 본봉이 매우 적은 군 복무자의 특성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보의 급여 10만 원 인상조차도 외면” 
공보의협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했다"며 "공보의의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을 월 10만 원 인상하는 것조차 예산이 부족하다며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공보의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 여유가 생겼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인 의사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는 건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처사”라고 역설했다. 

#지역의료 공백 심각해 질 듯 
복지부는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란에서 비롯한 의정 갈등 속에 공중보건의까지 줄어들면서, 농촌과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의대 신설 움직임 가시화되나 
이러한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오는 2027년에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을 포함해 추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전남의대 신설 계획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보건복지위 질의에서 “의료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속도를 내달라는 요구에 공감을 표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