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급여비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추세

# 치과급여비 2조7,026억원, 12.6% 증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난해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급여비 총액은 2017년의 51조 8,225억원에서 13.0% 증가한 58조 5,836억원이었다. 이 중 종합병원급은 20조7,734억원으로 35.5%를 점유했고, 병원급은 9조 8,511억원으로 16.8%, 한의원,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기관들은 15조9,346억원으로 27.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의원급중 의원의 2018년 급여비 점유율은 19.5%로 2017년의 19.9%에 비해 다소 감소했고, 치과의원 또한 2018년 4.6% 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특히, 치과병·의원의 2018년 급여비는 치과의원 2조 7,026억원, 치과병원 1,642 억원으로 2017년에 비해 치과의원, 치과병원 모두 12.6%가 증가했다.

# 건강보험 보장률도 증가
2018년 치과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병원 23.4%, 치과의원 34.9%로 2016년도에 비해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모두 증가했다.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치과병원 62.6%, 치과의원 50.4%로 전년도 대비 치과병원, 치과의원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요양기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가구(1인 이상)의 월 평균 보건관련지출은 19만 1천원이었다. 의약품구매는 5만3천원, 외래의료서비스는 6만1천원이었다.

치과서비스에는 가구 당 월평균 2만 9천원을 지출해 전체 보건 지출 중 15.1%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유형별 외래 본인부담의료비를 살펴보면 2017년 치과병(의)원이 106,037원으로 전체의료기관 중 가장 높았다. 연도별 추이로 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은 2016년에 비해 8%가량 감소했다.

2018년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를 살펴보면 의원이 11조 5,5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급종합병원이 10조 7,313억원, 종합병원이 9조 8,120억원이었다.
의원은 입원이 1조1,010억원, 외래가 10조4,542억원으로 외래의 비중이 훨씬 높았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이 각각 7조4,940억원과 7조287억원으로 입원의 비중이 높았다.

내원 1일당 급여비는 상급종합병원 19만 2,183원, 종합병원 10만3,330원, 병원 5만 5,068원, 치과의원 3만 9,604원, 치과병원 3만 9,232원, 의원은 2만1,100원 순서였다. 치과 병원의 급여비는 1,671억원, 치과의원의 급여비는 2조 7,576억원이었다.

# 치과의원 급여 직장 1,239억원, 지역 432억원
2018년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실적을 건강보험가입자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전체 급여비 1,671억원 중에서 직장가입자의 실적이 1,239억원으로 74.2%이고, 지역가입자의 실적이 432억원으로 25.8%였다.

치과병원의 내원 1일당 급여비는 39,232원 이었는데 지역가입자의 급여비가 42,029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급여비 38,343원보다 많았다.
치과의원의 급여비는 전체 2조7,576억원 중에서 직장가입자의 실적이 2조245억원으 로 73.4%, 지역가입자의 실적이 7,331억원으 로 26.6%를 차지했다.

치과의원의 내원 1일당 급여비는 39,604원 으로 치과병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직장가 입자의 급여비가 3만 9,183원으로 지역가입 자의 급여비 4만 815원보다 적었다.

# 치과의원 급여비 서울 6,302억원 23.2% 차지

2018년 치과 요양기관들의 지역별 급여 비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의 경우 서울이 492 억원으로 전체의 29.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도 161억원(9.7%), 경남 143억원 (8.6%), 대구 136억원(8.2%) 순이었다.

치과의원 급여비 역시 서울이 6,302억원으로 전체의 2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6,111억원으로 22.5%였다. 다음으로 부산이 1,924억원으로 7.1%, 인천 1,486 억원으로 5.5%, 경남 1,476억원 5.4% 순이었다.

2018년 치과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의 원외처방률은 21.3%, 치과의원은 19.6%였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42.5%보다 낮았고 의원급의 원외처방률 75.5%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었다. 원외처방 횟수당 처방일수를 살펴보면 치과병원은 5.4일, 치과의원은 3.3일이었다. 의원급은 처방일수가 10.6일, 상급종합병원은 64.3일로 높았다.

건당 급여비는 치과병원이 38,461원, 치과의원은 38,873원으로 의원의 21,104원보다 높았다. 상급종합병원의 건당 급여비는 249,729원이었다.

2018년 치과연령별 요양급여비를 살펴 보면 65~69세가 4,410억원으로 가장 많았 고, 70~74세 3,247억원, 75~79세 2,691억원, 55~59세 2,174억원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급여비는1조 2,237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2조 9,635억원의 41.3% 이었다.

한편, 연령별 건당급여비를 살펴보면 85세 이상이 8만 1,546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80~84세가 7만 5,711원, 75~79세 7만 3,850원, 65~69세 7만 2,347원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높은 건당 급여비를 나타냈다.
그러나 55~59세는 28,316원, 60~64세는 27,423원으로 치과 전체 건당 급여비 38,932 원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60~64세의 급여비가 낮은 이유는 임플란트 등 보철급여화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상 연령이 될 때까지 치료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 치과의원 의료급여 1,823억원
2018년 의료급여의 치과병·의원 의료급여비용은 총 1,915억원이었으며 치과병원 92억원, 치과의원은 1,823억원이었다. 건당 의료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치과병원이 78,959원, 치과의원 78,977원으로 건강보험의 치과병 원 급여비인 38,461원과 치과의원의 급여비 38,873원에 비해 훨씬 높았다.

# 치석제거 증가, 치근활택술도 증가
주요 치과질환 요양급여 실적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치아우식은 2018년 3,699억원 의 요양급여비를 나타내 2017년의 요양급여 비 3,530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치수와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의 진료비는 2018년 5,950억원으로, 2017년 6,002억원보 다 0.8% 감소했다.

치은염및 치주질환은 2018년에는 1조3,471억원으로 2017년의 1조 2,429억원보다 8.4%의 큰 증가폭을 나타냈으며, 치아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의 진료비는 2018년 1조 3,624억원으로 2017년 1조3,199억원보다 3.2% 증가했다.

치과의료행위의 진료실적을 행위별 진료 금액의 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치석제거(1/3악 당)는 2017년 1,715억원에서 2018년 1,844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시행된 치석 제거(전악)는 2017년 2,853억원에서 2018년 3,065억원으로 증가했다. 치근활택술(1/3악당)은 2017년 849억원에서 2018년 96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는 5단계의치장착 및 조정을 기준으로 2017년 643억원에서 2018년 606억원으로 감소했는데, 2015년부터 금속상 완전틀니급여가 시작된 영향으로 보인다.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은 5 단계 의치장착및 조정을 기준으로 2017년 345억원에서 2018년 421억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부터 급여된 부분틀니(1악당)의 경우 6단계 의치장착및 조정을 기준으로 2017년 919억원에서 2018년 979억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급여된 치과임플란트(1치당)치는 3단계 보철수복을 기준으로 2017년 3,226억원에서 2018년 2,984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2018년 치과의료행위의 지역별 진료실적 을 살펴보면 치석제거(1/3악당)의 경우 서울이 52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가 478억원이었며, 치석제거(전악)의 경우 서울이 846 억원, 경기도가6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치면열구전색은 서울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201억원, 부산 45억원 순이었 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실적은 1단계 진단및 치료계획을 기준으로 경기도가 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6억원이었으며,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기준으로 경기도가 11억원, 서울 10억원 순으로 많았다.

금속상 완전틀니의 실적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과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을 기준으로 각각 경기도가 44억원, 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39억원, 63억원이 었다.

부분틀니의 실적은 1단계 진단및 치료계획과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을 기준으로 각각 서울 79억원, 1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75억원, 161억원으로 많았다.

# 임플란트 급여 실적 서울 184억원

2016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 임플란 트의 실적은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을 기준으로 서울 18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38억원, 부산 57억원 순으로 많았다.

# 건강보험 재정 2018년보다 6.6% 증가
2018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수익은 62조 7,158억원으로 2017년의 58조 8,181억원에 비해 6.6% 증가했다. 이 중 보험료 수익은 53 조8,965억원으로 85.9%, 정부지원금은 7조 704억원으로 11.3%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보험료는 119만 5천원이고 연간급여비는 123만 9천원 으로 1인당 납부하는 보험료보다 급여비가 많았다.

보험급여 실적을 보면 2018년 건강보험의 총급여 실적 61조6,695억원에서 현물급여는 요양급여 58조5,836억원과 건강진단비 1조 5,575억원 등으로 총 60조1,411억원이었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외래 치과의료비는 2017년 8조 4,487억원으로 2015년의 6조 3,413억원에 비해 약 2조 증가했다. 2017년도 외래 치과의료비의 재원별 구성 을 살펴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가 2조 8,251억원으로 33.4%, 가계직접부담이 5조6,236 억원으로 66.6%였다.

정부·의무가입제도 중에서는 의무가입건강보험이 2조6,047억원으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고, 가계직접부담의 경우 대부분 건강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4조1,639억원에 달했다.

2018년에는 외래 치과의료비가 9조2,404 억원으로 잠정 추계된다. 2017년 외래 치과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에서는 총진료비 8조4,487억원 중에서 치과 의원이 7조5,233억원으로 89.0%를 차지했 고, 병원은 9,211억원, 의원이 1억3,5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