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가 치과계 미래 좌우”

서울대 보건행정 석사과정을 마친 신상완(전 고대구로병원 보철과) 교수는 “앞으로 미래의 치과계의 파이는 의료보험을 얼마나 확대하느냐 있다” 면서 “치과건강보험 확대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느 분이 협회장이 선출되더라도  의료보험확대에 꼭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 치과보험 보장률은 36.9%에 불과
치협 회장단 선거 4 후보중 박태근 후보만 임플란트 보험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태근 후보는 임플란트 보험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정당한 수가로 4개 확대하고 무치악 보험 임플란트를 적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미 32대 집행부에서 2023년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수용됐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지출은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며 “치과분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치과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7년 2조 5456억에서 2019년 3조 4779억까지 늘어났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병원 27.4%, 치과의원 36.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노인임플란트 급여 확대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나 복합레진 등 이용률이 높은 항목의 경우도 급여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 임플란트 4개 확대해야 
현행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노인 보험 임플란트 2개를 본인부담금 30%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지원이며, 노인의 저작기능 유지·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보장 개수를 4개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박태근 후보의 공약이다.
이에 앞서 박태근 후보는 임플란트보험 적용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자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완전무치악 환자 등 보험 적용 시급 대상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플란트 보험확대는 올해 3월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막론하고 호응이 높았던 주제”라며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은 치의학적으로 2개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는 복지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며 개수 확대와  완전 무치악 환자 적용 등 각 사안의 핵심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9년 4조 8.519억 원으로 2010년 1조 3,862억 원 대비 10년 동안 250%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치과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 건강보험 치과진료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치과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노인틀니,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으로 치과 진료비 97.7% 증가
60대 치과 진료비는 만 65세 이상 노인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되는 2016년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가 97.7% 증가했다. 만 65세 이상 틀니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가 45.3% 증가했다.
70세 이상의 치과 진료비는 노인 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및 대상 연령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철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노인 치과 보철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70세 이상의 노년층의 치과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치과건강보험 확대가 곧 치과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해 보인다. 문제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