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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선기획단 정책제안,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 4개로 확대 레진급여 확대
[덴탈뉴스=김선영 기자] 2025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협 대선기획단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치과의료 정책 발굴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선 정책 기획 추진단(단장 박영채, 대선기획단)은 지난 13일 협회 회관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라며, “이번 제안서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채 단장은 “정책 제안 첫 번째 전제는 치과의사의 사회적인 역할”이라며 “치과계가 가 아닌 국민들이 생각하는 생활 속에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가 저출생·고령화라는 현 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특히, 치과 임플란트 정책이 포함된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파트와 아동 건강 보험 급여 확대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아동 충지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제안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급여가 도입된 후 2022년까지 약 318만 명이 500만 개의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완료했고, 2022년 한 해의 임플란트 진료 금액은 약 1조 882억에 이른다. 고령화 사회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치료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2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노령층에게 임플란트 2개로는 씹는 기능 회복이 제한적이고, 저작 능력이 떨어지면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전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저작기능 유지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적용 개수를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 연령도 기존 65세에서 60세까지 확대해야 한다. 법적 정년이 60세로 퇴직 후 소득이 감소한 국민들이 치아 상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 건강 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레진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 치료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아 1개당 치료 비용부담을 1/4 수준으로 줄였으나, 적용 연령이 12세 이하로 제한적이고 유치 충지 치료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체 충지 치료 비용부담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박 단장은 영구치 충치 치료를 위한 레진 급여 연령을 15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유치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비용부담으로 방치되는 유치 충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치과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치과 의료기기는 임플란트를 필두로 국내 의료기기 개발 및 판매 분야에서,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치과의료기기 산업의 차세대 아이템 발굴 및 비약적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기초·임상 지식을 모두 갖춘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치료에 집중돼 있어 예방과 산업과 연관된 활동에는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선기획단이 공개한 제안서는 △노인·장애인 구강 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 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 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6개 제안과 23개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제안서는 향후 정당별 대선 공약 수립 시 구강보건 분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기반자료로 제시할 예정이며, 치협은 정책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및 제도개선안까지 포함해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