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뉴스치과경영] 조정훈원장의 원장실 경영학

[덴탈뉴스=조정훈 원장 ] "The hardest thing in the world to understand is the income tax“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는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다. 세계적인 천재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세금이었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예기』의 단궁 하편에는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고 백성을 베고 재물 재물, 세금을 구한다)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당나라 헌종은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지자 황보박을 재상으로 발탁한다. 그러나 그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는 등 악행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 중에도 고부민란이 있다. 1894년(고종 31년)고부 군수 조병갑이 과도한 노동력과 대동미를 농민들에게 거두어 당시 동학접주인 전봉준이 농민들과 난을 일으킨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으로 35%에서 21%로 낮아진 상태다. 물론 트럼프 정권 이후 26.5%로 높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00주식회사는 2020년 약 236조 원의 매출액에 약 92조 원의 매출 총이익과 약 35조 원의 영업이익으로 약 10조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당시 법인세비용/세전이익(Effective Tax Rate,FTR) 27.3%였다. 

그런데 만일 유효법인세율(ETR)이 1%가 낮았다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약 3,600억의 순이익이 왔을 것이다. 이는 당기순이익의 1.38% 증가에 달해 기업 가치나 주가는 더  올라갔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직원 108,880명에게 3,338,089원을 나눠 줄 수도 있는 큰돈이다. 그리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갤럭시 Z폴3 최신형을 약 180만 대나 더 팔아야 손에 질 수 있다.

그렇다. 여기서 00주식회사는 삼성전자다. 물론 더 전문적으로 본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세 1%의 차이는 곧 일자리와 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전체 직원 108,880명에게 3,338,089원을 나눠준다면 말이다.

2013년 프랑스 최고 부자인 아르노 루이비통(LVMH) 회장은 9조 3천억 원의 재산을 프랑스에서 벨기에로 고스란히 이전했다. 프랑스의 상속세는 11%이고 벨기에는 불과 3%이기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약 1조 원과 약 2.790억 원의 차이이니 상식적으로 7,00억 원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모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말한적이 있다. 그러려면 대략 50조 원이 더 필요한 것이다. 아니 국민에게 50조 원을 더 걷어야 한다. 삼성전자 다섯 개가 더 있어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아니면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를 붙이거나 몸에 해로운 담배나 술에 담배세나 주세를 더 매기거나 아니면 피같은 급여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소득에서 빼앗아야 가능한 금액이다.

혈세는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다.

글 _조정훈 원장

·이젤치과 대표원장
·주) DF 덴탈프렌즈 대표이사
·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이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사 졸업 MBA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치과학교실 석사.박사 졸업 MSD. Ph.D

출처: 조정훈 원장의 『Dr MBA의 원장실 경영학』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