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치과 진료하지 않은 행위 청구해 ‘적발’

지난 5월 심평원의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1개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5월 15일(월)부터 31일(수)까지 약 2주간 8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7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서면조사의 경우 20개 기관 모두 부당청구 내역이 확인됐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5월 정기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치과병의원 3개소 포함 총 11개(종합병원 1개소, 병원 21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35개소, 한의원 16개소)였다.

현장조사는 64개소 중 58개소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서면조사는 20개소 중 20개소 부당사실을 확인했다. 부당사례에서 적발된 H 치과의원은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의 틀니를 기공소에 의뢰하여 제작한 적이 없음에도, 틀니를 제작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부분틀니 관련 행위료인 진단 및 치료계획, 인상채득, 금속구조물시적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사례유형별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 거짓청구(49%), 부당청구(44%), 본인 부담액 과다징수(7%)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17일부터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