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33조 9,859억 원 9.2% 증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자 ’ 12.7% 많아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7년 상반기 진료비를 분석하여 ‘진료비 통계지표’ 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작해 공동으로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진료비는 38조 7,278억원으로 전년 대비 9.20% 증가했다. 이 중 건강보험 심사 진료비는 34조 1,512억 원으로 전년대비 9.22% 증가했다.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를 진료수가 유형별과 행위별 수가를 살펴보면, 진료비 92.66%(31조 6,458억 원), 정액수가 진료비 7.34%(2조 5,054억 원)로 구성되어 있다.
행위별수가 진료비(31조 6,458억원)는 기본 진료료 27.07%(8조 5,667억 원), 진료행위료 43.66%(13조 8,162억원), 약품비 25.15%(7조 9,580억 원), 재료대 4.12%(1조 3,050억원)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적용 인구및 보험료를 올해 6월 기준 의료보장인구 5,235만명 중, 건강 보험 적용인구는 5,085만 명으로 2012년 대비 119만 명 늘어 2.4% 증가했다.
직장적용 인구는 3,701만 명으로 전체의 72.8%를 차지하여 2012년 68.7%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상반기 보험료 부과금액은 25조 8,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직장보험료가 6.2%, 지역보험료는 4.3% 증가했다.
세대당 월 보험료 증가율은 3.1%이고, 직장은 2.6%, 지역은 3.9%증가했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25조 6,394억 원, 징수율은 99.3%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징수율은 99.4%,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98.8%에 달한다.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보면, 2017년 상반기 진료비는 33조 9,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8,604억원 증가해 9.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공단부담금)도 전년보다 2조1,278억원 증가한 25조 3,685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증가했다. <표 1>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가율은 외래 9.9%, 입원 9.5%, 약국 7.3% 순으로 증가했다. 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27.0%, 치과의원 23.1%, 한방병원 16.1% 순이며,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 당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0.3%, 치과병원 19.8%, 병원 12.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BIG 5 급여비는 1조 4,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해 전체 의료기관(약국제외) 7.3%, 상급종합병원의 35.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보면,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665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3.1%로 2016년 말 대비 0.4%p 증가했다. 65세 이상 총 진료비는 13조 5,689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전년동기 대비 1.5%p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344,238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580원 증가했다.<표 3>
2017년 상반기 진료인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이 진료 받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으로 11만 9,256명이 진료 받았으며, 외래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 으로 230만 8,531명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7년 상반기 1인당 진료비는 67만 1,587원(연간 환산 134만 3,174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2% 증가했다. 10세 미만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48만 6,769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72%수준이며 전년동기 대비 0.72% 감소했으나,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 진료비는 222만 6,937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의원 진료비는 6조 8,62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표시과목 별 진료비 증가율은 산부인과 22.2%, 안과 11.6%, 비뇨기과 10.0%순으로 높으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표시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960억원이 증가하여 1조 2,3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33조 9,8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입내원 일수 5억 2,098만 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해 건강보험 급여율 74.6%였다.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진료비 13조 5,689 억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입내원 1일당 진료비 79,726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진료비 점유율 병원급 0.2%p 증가, 약국 0.4%p, 종합병원급 0.1%p 감소했다.
총 진료비는 9.2% 증가했고, 병원급 10.4%, 의원급 10.4% 증가했다. 치과병원 27.0%, 치과의원 23.1%, 한방병원 16.1% 증가했다. 기관당 진료비는 7.0% 증가했다. 의원급은 7.8%, 종합병원급 7.3% 증가했다. 치과의원은 20.3%, 치과병원 19.8%로 증가했다. 병원은 12.4% 증가했다. <표 5>
진료형태별 진료비 증감률은 외래(9.9%) > 입원(9.5%) > 약국(7.3%)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를 보면 약국 급여비 점유율 0.4%p 감소했다.
급여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24.7%, 치과의원 19.9%, 한방병원 16.9% 순이었다. BIG 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1조 4,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7.3%, 상급종합병원의 35.8% 차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44,238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인구 665만명(전체의 13.1%)으로, 진료비 13조 5,689억원(전체의 39.9%)으로 전체 대비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1배 수준이다. <표 3>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26조 4,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의료보장별 심사진료비 현황을 보면 올 한 해 상반기 심사건수 7.7억건으로 전년 대비 0.97% 증가했다. 상반기 심사금액 38.7조원으로 전년대비 9.2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34조 1,5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22%증가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 5,29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7%증가했다. 보훈 진료비는 1,8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96%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8,582억원으로 전년대비 4.72% 증가했다.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요양기관 수 총 90,945개로 전년대비 1,815개 관이 증가했다. <표 6, 표7>
2017년 상반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 구성중 행위별 수가는 92.66%(31조 6,458억 원)였고, 정액수가 7.34%(2조 5,054억 원) 이었다. 상반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를 보면 기본 진료료 27.07%, 진료행위료 43.66%, 약품비 25.15%, 재료대 4.12% 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연령별 진료비 현황에서 70세 이상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은 ’16년 상반기 8조 9,078억 원 → ’ 17년 상반기 9조 9,120억 원으로 11.27% 올랐다. <표 8>
60 ~ 69세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은 ’16년 상반기 5조 7,453억 원 → ’ 17년 상반기 6 조 6,192억 원으로 15.21% 올랐다. 2017년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을 보면, 입원은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노년백내장’ 순이었다. 외래는 ‘급성 기관지염’ , ‘치은염 및 치주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순이었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외래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으로 ‘16년 상반기 5,262 억 원에서 ’ 17년 상반기 5,932억원으로 12.7%올랐다. <표 8>
의료기관 진료비는 의원이 6조 8,629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5조 7,125억원, 종합병원 5조 4,247억원 순으로 높았다. 의원은 ’16년 상반기 6조 3,777억원 → ’ 17년 상반기 6조 8,629억원으로 7.61% 올랐다. 병원은 ’ 16년 상반기 5조 2,489억원 → ’ 17년 상반기 5조 7,125억원 으로 8.83% 올랐다. 종합 병원은 ’ 16년 상반기 4조 7,317 억원 → ’ 17년 상반기 5조 4,247억원으로 14.64% 올랐다. <표 9-1 ,표9-2> 종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전년동기 대 비 진료비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29.32%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21.91%, 한방병원 16.75% 순이었다. <표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