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많을수록 분쟁도 많아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술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행 건수는 ’21년 554,679건에서  ’22년  592,275건이었으며 ’23년에는  612,000건으로 나타났다.

시술건수가 늘어난 만큼 시술 관련 부작용이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9건으로 21년 41건, ’22년 60건 , ’23년  78건으로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주요 신청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의 63.7%(114건)는 ‘부작용 발생’으로,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순이었다.

#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2배 이상 증가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

그밖에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의 구강 상태 점검 없이 의료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

#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 차지

시술 금액대별로는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5건) 순이었다. 50만 원 이하 시술 건수가 건강보험 적용 시술인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임플란트 금액 1,21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의 환자 본인부담금은 전체 임플란트 금액의 30%로 ‘50만 원 이하’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치과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은 179건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성이 60.3%(108건)로 여성 39.7%(71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36.9%(66건)로 가장 많았고, 70대 26.3%(47건), 50대 20.0%(36건), 40대 12.3%(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 발생’이 63.7%(114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이 33.5%(60건)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이 63.7%(114건), ‘계약 관련’이 33.5%(60건)를 차지했고, 시술 부작용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고정체, 보철물)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염’ 14.0%(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임플란트 시술 금액대별 시술 부작용 및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5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초과~150만 원 이하’ 27.4%(49건), ‘50만 원 이하’ 12.3%(22건), ‘150만 원 초과‘ 2.8%(5건) 순으로 나타났다.

‘50만 원 이하’ 접수 사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