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건강보험 확대시 수가 인하는 절대 안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을  주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적용과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추진을 주문했다. 치협은 지난 10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확대정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비 재정부담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치과의료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과 K-Dentistry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토대를 마련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문했다. 치과계는 향후 임플란트 보험적용확대 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사수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 구하는 안건이 서울 송파구와 은평구에서 정기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최근 발표된 유력 대선후보 캠프의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의 내용중 함께 발표된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치협 정책연구원의 재정추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혹시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염두에 두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치협은 현재 임플란트 보험수가의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현장 전문가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정책 △의료인 사기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대비 △의료와 돌봄 체계 정비 △보건부설립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약속했던 간호 법 제정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직정하게 배치하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윤 당선인은 약속한 간호법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지와 독려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등을 추진해 달라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과 같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