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용제출은 가격 플랫폼 부작용 낳는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마감기한이 오는 10월 12일이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전면 거부 입장을 결정했다.

서울지부과 경기지부도 이미 ‘임원 자료제출 거부’를 결의했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비급여 자료제출 요구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러한 비급여 자료제출 거부 결정에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저지 투쟁본부(대표 장재완, 이하 투쟁본부)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쟁본부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주도하에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민간 상업용 플랫폼에 제공해야 한다.” 는 입장을 공식화 했으며  더 나아가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비교 허용을 규제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비급여자료제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치협 이사회의 자료제출 전면 거부결정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입장문을 통해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신인철 위원장이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임원만 자료제출 거부” 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보궐선거 후 취임 3주 만에 비급여 수가공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국 가격공개 플랫폼 업체들이 나타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덧붙여 치협 이사회 결정으로 자료제출에 거부하는 치과가 크게 늘어난다면, 정부는 2차, 3차로 제출 기한을 연장함과 동시에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의료기관을 압박해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미 자료제출을 거부한 투쟁본부는 만일 정부가 지난해와 달리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감행한다면 투쟁본부가 앞장서 행정소송 대응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치협이 행정소송에 소극적이라면 투쟁본부가 나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히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거부운동 적극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